[시사매거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비한 준비와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김원이 원내부대표는 "방역당국이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도권 및 강원,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100명 이상, 강원권은 10명 이상이면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가는데 강원도는 이미 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섰고, 수도권도 턱 밑까지 와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감염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족 모임, 직장·지인 모임 등처럼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연쇄적으로 감염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후, 야외 활동이나 모임 등 국민의 접촉면이 증가했고, 증가한 접촉면은 가족 및 지인을 통한 일상적 감염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비중도 13.3%에서 15.5%로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산세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감염병 학자들의 주장도 있다"면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 또다시 우리 일상이 제한되고,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서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정부는 방역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고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백신, 치료제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방역이 곧 밥이고 최고의 경제살리기’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거리두기 상향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개개인의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면서 "고령화, 돌봄의 사회화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접근성이 취약한 국민들을 공적 체계로 끌어드리는 등 공적 책임을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청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며 "코로나19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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