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회피성 발언 일관하는 금융위원장 규탄 결의안]

지난 10월 23일 국회 정무위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 중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금융위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은 지금껏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하고 있는 전북도민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주었다.

금융위 감사 당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본인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금추위’)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금추위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며,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에 딴죽을 거는 보수야당 측 입장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금융중심지법 제6조제3항을 보면, 금추위 위원장은 금융위 위원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추위 위원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국정감사장에서 조차 애매모호하고 책임회피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

문제는 은성수 위원장의 태도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금추위가 제시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결정 이유는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여건 조성의 미비함이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당시 ‘선 지정 후 인프라 조성’을 허용한 전례가 밝혀지며 금추위는 전북지역에만 ‘인프라 조성 후 지정’이라는 이중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금추위의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결정 이후 전라북도의 경우 금추위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민·관·정이 합심하여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이뤄냈다.

현재 금융타운 조성을 위해 국제금융센터 건립이 추진 중이고, 국민연금 제2사옥이 올해 완공 예정이며, 전북테크비즈센터 역시 내년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6개 자산운용사가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고,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도내 이전 및 신설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였다.

금융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올해 25명의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향후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금융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핀테크 벤처 16개사를 양성하였고, 수도권 메이저 IT기업과 전북 IT기업간 공동연구, 기술전수 등을 위해 NPS+ IT R&D 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금융혁신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전라북도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더 나은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실상 현재 금융중심지의 기능은 이미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북의 가시화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마치 모든 원인이 전북의 인프라 부족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하여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규탄한다.

하나,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당시 기준과 달리 유독 전북에만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이중성을 규탄한다.

하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전북 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조속히 지정하라.

2020. 11. 9.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