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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원내조정회의서 “대전의료원 조속 설치로 정부 의지 밝혀야”주장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5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 관련해,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 안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개인 방역과 K-방역 역량은 한층 강화됐지만 의료체계 내 공공성 확보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겨졌다”고 말했다.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최근 코호트 격리 상태인 경기도 재활병원을 언급하면서 “환자 이송이 절실하나 민간병원들은 확진자 받기를 두려워해, 그나마 환자를 받겠다고 밝힌 곳이 공공병원인 수원의료원 뿐이다”며 “지역사회 감염 전파로 수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시·도지역에서 이미 겪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빈 부대표는 “지난 3일 173개 노동시민단체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공의료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코로나19는 우리사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각성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용빈 부대표는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비롯한 공공의료 예산을 증액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 추진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전의료원의 조속한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부대표는“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공공병원과 공공보건인력 확충, 공중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시 예타면제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원내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11월5일 원내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문
공공의료원 설립 시 예타면제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 심의가 한창입니다. 여야가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한 적정선을 가늠하게 될텐데,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 안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마스크가 필수품이 된 방역 일상’과 ‘감염병에 의한 비상사태’를 익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종 감염병과 싸우며 개인의 생활방역과 K-방역 역량은 한층 강화됐지만, 의료체계 내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는 풀어야할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국민을 비롯한 전세계인들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을 겪었습니다. 감염병의 습격이 장기화되자 민간병원들은 확진자 받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재활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코호트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환자 이송이 절실하지만, 그나마 환자를 받겠다고 밝힌 곳은 공공병원인 수원의료원 뿐이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전파로 수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시·도 지역은 이미 겪었던 일입니다.
지난 3일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제주도 등 전국 173개 노동시민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공공의료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사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각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비롯한 공공의료 예산을 증액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현재 계류중인 공공의료원 설립시 예타면제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공공병원과 공공보건인력 확충, 공중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 시 예타면제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제 정당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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