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시사매거진] 거대 여당에 맞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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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사매거진] 거대 여당에 맞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박희윤 기자
  • 승인 2020.11.05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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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_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_국민의힘)

[시사매거진 269호] 177 대 103이라는 매우 불리한 환경 속에서 21대 국회 야당의 원내대표직을 수행해 나가는 주호영 국회의원. 총선 참패 이후 당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맞게 변화하고자 내부의 정비를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주 원내대표는 “당의 혁신 노력을 가시화하고 공동체의 유지,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민생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 반법치, 반민주를 국민들께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꾸준히 노력하면 국민 신뢰와 지지를 곧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바쁜 일정 속에서 호남 등으로 오가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주 원내대표를 서면으로 만나보았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5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조직위원장 회의에서 잠시 휴식을 갖은 후 함께 참석하던 중 악수를 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총선 참패의 좌절과 충격 이후 당을 재건하고 혁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가 원내대표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로 혁신의 동력을 위해 불안정한 지도체제를 먼저 안정시키고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맞게 변화하고자 당 내부의 정비를 새롭게 해 왔다”고 밝혔다.(사진_뉴시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5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조직위원장 회의에서 잠시 휴식을 갖은 후 함께 참석하던 중 악수를 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총선 참패의 좌절과 충격 이후 당을 재건하고 혁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가 원내대표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로 혁신의 동력을 위해 불안정한 지도체제를 먼저 안정시키고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맞게 변화하고자 당 내부의 정비를 새롭게 해 왔다”고 밝혔다.(사진_뉴시스)

현재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원내대표로서 평가하는 현재 당의 모습은

한마디로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깨진 집을 보수하고 떠나간 가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총선 참패의 좌절과 충격 이후 당을 재건하고 혁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가 원내대표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로 혁신의 동력을 위해 불안정한 지도체제를 먼저 안정시키고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맞게 변화하고자 당 내부의 정비를 새롭게 해 왔다. 정강정책 개정, 당명개정을 비롯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폄훼 등으로 호남 지역민과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부분도 다시 사죄하고 낮은 자세로 호남과 약자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발판을 만들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국립 5.18 민주화묘역에서 무릎 꿇은 모습이 변화와 국민통합을 위한 당의 의지를 한 장면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당 내부적으로는 혁신과 정비의 모습을 갖춰 온 반면에 174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막무가내 일방통행, 문재인정권의 폭주에 법치주의, 3권분립, 민주주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이 모두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당은 고군분투하고 있다.

당의 지지율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고 있는데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진 않는다. 지지도는 오락가락하기 마련인데 저희들이 수해 봉사 가고 할 때 민주당을 3년 8개월 만에 3%p를 추월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후 8·15 집회 관련 방역책임을 우리 당에게 집요하게 뒤집어씌워서 7%p나 빠지기도 했다.

코로나로 정권의 실정이 가려져 있고, 팬덤 현상, 진영정치의 심화로 여권의 지지율이 아직 견고하고, 집권당, 174석이라는 거여의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지율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 레임덕을 초래할 실정들이 연달아 발생해도 오히려 여권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민주당은 대권후보들의 경쟁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인데, 아직 우리 당은 대권 후보군도 가시화되지 않은 점도 지지율 정체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당 지지율은 틀림없이 계속 더 올라갈 거라고 본다. 국민들이 문재인정권이 하는 일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절대 이 정권을 지지할 수 없을 것이다.

지지율이 올랐을 때는 문재인정권의 실정에 기댄 반사이익이라는 평도 있었는데 우리 당이 하기 나름이라고 본다. 당의 혁신 노력을 가시화하고 공동체의 유지,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민생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문재인정권의 불공정, 반법치, 반민주를 국민들께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꾸준히 노력하면 국민 신뢰와 지지를 곧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라임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한마디로 5천명, 2조6천억 원 가량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금융사기에 정관계 인사들이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사진_공동취재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라임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한마디로 5천명, 2조6천억 원 가량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금융사기에 정관계 인사들이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사진_공동취재단)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와 시행 가능성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한마디로 5천명, 2조6천억 원 가량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금융사기에 정관계 인사들이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대표 출신의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하자 처음으로 한 일이 경제범죄에 전문성을 가진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시킨 일이다. 또 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사건을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조사부에 배당해 몇 달간 수사를 뭉갰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 배제시키고 감찰로 압박하는 추미애 장관 체제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오죽하면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라며 사퇴했겠나? 사기꾼의 말 한마디에 칼춤을 추는 비정상적 상황, 여권인사들이 거론된 사기꾼의 말과 문건은 다 허위이고 야권과 검찰이 거론된 것은 사실이라는 ‘선택적 정의’가 난무하고 있다. 법무장관이 아닌 무법장관이 된 추미애 장관이야말로 손을 떼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이대로는 수사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들이 믿지 못할 뿐 아니라 과거 유사 사례처럼 계속 재수사가 반복되고 국력이 낭비되며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민주당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자신들은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는데 왜 특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특검이 수사가 시작돼서 정권의 비리가 많이 나오게 되면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아마 부정적으로 작용할까 봐 특검을 무리하게 숫자의 힘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180석 민주당을 만들어 준 것은 이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라는 것인데, 아마 180석을 만들어 준 국민들이 이런 행태를 보고 너무나 실망하고, 후회할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면 할수록 이 사건이 점점 나중에는 특검을 진작했어야 할 거라는 후회를 할 것으로 본다. 아무리 대나무를 빽빽하게 심어도 물이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권력의 힘으로 부정비리를 절대 감출 수가 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라임・옵티머스 특검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180석 민주당을 만들어 준 것은 이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라는 것인데, 아마 180석을 만들어 준 국민들이 이런 행태를 보고 너무나 실망하고, 후회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면 할수록 이 사건이 점점 나중에는 특검을 진작했어야 할 거라는 후회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사진_공동취재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라임・옵티머스 특검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180석 민주당을 만들어 준 것은 이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라는 것인데, 아마 180석을 만들어 준 국민들이 이런 행태를 보고 너무나 실망하고, 후회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면 할수록 이 사건이 점점 나중에는 특검을 진작했어야 할 거라는 후회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사진_공동취재단)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을 11월에 강행한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검찰을 무력화하고, 검찰을 입맛대로 손아귀에 넣었는데 공수처가 굳이 필요한가? 공수처는 소위 패스트트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법을 통과시켰지만 그 절차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든지 헌법 체계에 맞지 않아서 우리 당은 위헌이라고 보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그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문재인정권,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위헌결정이 나면 그 책임, 혼란, 뒷감당은 누가 질 것인가?

청와대에 특별감찰관도 3년 넘게 비워두고 있으면서 대통령은 대통령측근을 수사하기 위한 수사기관이라고 하는데 여권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1호가 검찰이라고 압박했다. 또 제가 5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을 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는데 이 법은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법 자체가 야당에게 거부권을 부여했고 또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공수처라고 저희들이 반대했을 때 민주당에서 일관되게 거부권을 야당이 가지고 있어, 야당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야당은 말을 바꾸며 밀어붙이는데 너무 무모하다.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엄포 놓고 있다. 공수처의 핵심은 중립성, 독립성인데 자기들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야욕이 근본 문제다. 우리 당이 추천위원 2명을 제출하자, 민주당은 우리측 추천위원을 흠집내는데 이는 민주당의 오만불손의 극치이다. 우리 당 공천도 민주당이 한다는 자세 아닌가?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는 것이고, 진짜 안하무인도 이런 안하무인이 없는 것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그 위원들이 들어가서 공수처장 후보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것만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후보를 내면 동의 안 할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의 편에 선, 조국, 추미애 같은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해야 하는게 마땅하다.

한편, 우리당은 공수처법의 독소조항을 시정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제출해 민주당 법안 심사시 함께 심사를 추진한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경찰청, 대검도 반대의견을 냈다. 수사기관의 조직 원리는 수사기관끼리 견제와 균형을 갖도록 해야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이 공수처법은 처음에 만들 때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한다, 부패를 수사한다는 목적인데 판사, 검사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도 수사대상으로 넣어 놓았는데 이 부분은 판검사들이 소신을 가지고 독립된 재판과 수사를 할 수 없게 하고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게슈타포 같은 상급기관, 괴물기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한다.

또 검찰개혁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더니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준 항목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들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 재정신청도 개개인 국민이 하는 것이지, 기관이 하는 재정 신청은 세계에 예가 거의 없어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애초에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이번에 개정안도 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다시 대통령에게 드리는 10가지 질문'이라고 써진 서신을 넣은 서류봉투를 전달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표해 대통령의 개원연설 앞두고 국정 현안에 대한 10가지 공개질의를 했는데 100일이 넘도록 묵묵부답이고, 다시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10개 항의 공개질의를 추가로 전달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솔직하게 반성, 사과하고 국정대전환을 해야 한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국민의힘과 저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_공동취재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다시 대통령에게 드리는 10가지 질문'이라고 써진 서신을 넣은 서류봉투를 전달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표해 대통령의 개원연설 앞두고 국정 현안에 대한 10가지 공개질의를 했는데 100일이 넘도록 묵묵부답이고, 다시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10개 항의 공개질의를 추가로 전달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솔직하게 반성, 사과하고 국정대전환을 해야 한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국민의힘과 저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_공동취재단)

다가오는 내년 보궐선거에 대한 당면 과제와 해결방안은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선이 왜 실시되나? 바로 민주당소속 시장들의 성비위 때문 아닌가? 그런데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인권과 정의를 부르짖던 민주당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2차 가해하는 것도 서슴치 않고 있다. 민주당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책임을 통감하고 후보를 안 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만든 당헌에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됐던 선출직이 자신의 책임으로 사퇴한 경우에 사직하거나 사퇴한 경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도 이 조항을 개정해 후보를 내겠다고 한다. 이런 후안무치가 또 어디 있나?

보선 비용만 해도 838억 원이 든다고 하고, 1년여의 시정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서울과 부산시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경선준비위를 꾸려서 최선의 후보를 찾기 위한 방정식을 만들고 있다. 다양한 인물, 새로운 인물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시민들이 보다 폭넒게 참여해 경선과정을 축제로 만들 것이다. 하루아침에 반짝스타나 영웅이 나오길 바랄 수는 없다. 시대정신, 비전, 철학을 놓고 공정하고 열린 경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후보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특별감찰관도 3년 넘게 비워두고 있으면서 대통령은 대통령측근을 수사하기 위한 수사기관이라고 하는데 여권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1호가 검찰이라고 압박했다”면서 “공수처의 핵심은 중립성, 독립성인데 자기들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야욕이 근본 문제”라고 밝혔다.(사진_공동취재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특별감찰관도 3년 넘게 비워두고 있으면서 대통령은 대통령측근을 수사하기 위한 수사기관이라고 하는데 여권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1호가 검찰이라고 압박했다”면서 “공수처의 핵심은 중립성, 독립성인데 자기들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야욕이 근본 문제”라고 밝혔다.(사진_공동취재단)

하고 싶은 말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우려가 크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행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법원, 검찰, 언론, 시민단체까지 장악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현실에서 내로남불, 말로만 공정과 정의, 국민 편가르기에 이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전 세계에 과시해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을 총격하고 소훼해도 항의 한마디 못하고 종전선언만 외치고 있다.

올 한해만도 무려 100조가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포퓰리즘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두 달에 한 번꼴인 땜질식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은 치솟고, 전세대란에 세금폭탄까지 국정 어느 곳 하나 성한데가 없다. 저는 국민을 대표해 대통령의 개원연설 앞두고 국정 현안에 대한 10가지 공개질의를 했는데 100일이 넘도록 묵묵부답이고, 다시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10개항의 공개질의를 추가로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2017년 2월 SBS 국민연설) 반대의견이 있으면 "광화문 광장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앞에 서서 말하자면 끝장토론이라도 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지만 말로만 협치를 부르짖고 소통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광화문 광장은커녕 기자회견도 안하며 국민앞에 진솔한 대화 의지가 안보인다. 대통령의 취임사 약속 중 지켜진 것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뿐이라고 한다. 취임할 때의 대통령과 지금의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

그리고 대통령이 말할 때마다의 현실 인식이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놀랍다. 대통령이 사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사는 대한민국은 다른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솔직하게 반성, 사과하고 국정대전환을 해야 한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국민의힘과 저는 노력할 것이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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