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제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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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제도화 촉구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10.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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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협의회장, 제8회 지방자치의 날 축사에서 강조
국민여론조사 근거, 지방분권관련 입법화와 재정분권 실현 강조
송하진대한시도지사협의회장(사진_전북도)
송하진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사진_전북도)

[시사매거진/전북]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0월 29일 14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 4대협의체, 주민대표 등과 함께 하는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여했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정부들은 지역 특성과 현장 상황을 반영한 창의적인 대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 자치역량을 보여 주었고, “중앙정부와의 체계적인 협치와 파트너십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판 뉴딜의 추진에 있어서도 중앙과 지방이 경제 재도약과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치와 분권 그리고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및 자치경찰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현재 논의 중인 2단계 재정분권안은 양극화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자치 유공자를 비롯한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되었지만, 기록으로 보는 전시회 등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 송하진 협의회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한종 전남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인 조영훈 서울중구의회의장 등과 함께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갖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조속통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실현,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 자리에서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 및 지방 자치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 최근의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 성원을 당부하였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정도는 지방정부들이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하였고, 자치권과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로 올해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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