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서울시는 내년부터 보호자 소득과 상관없이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교육부의 2019년도 교복 공동구매 상한가(301,163원)을 고려하여 정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서울시는 입학 준비금 지원에 대해, 새학기 교복·학습도서·원격교육용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하며 발생할 수 있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첫 지원 대상은 2021학년도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약 136,700명이다.

지급은 소상공인 점포 결제수단인 ‘제로페이’ 포인트를 1인당 30만 원씩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 휴대폰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충전된 포인트는 교복, 도서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처를 제한할 예정이다.

소요예산은 총 410억 원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2:5 비율로 분담한다. 서울시는 시 부담분 123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입학준비금’ 지원은 당초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간 논의에서 시작됐다. 서울시가 조정TF 과정에 동참하면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투입예산의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는 별도 조례 제정 없이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구는 순차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2021년도 모든 초‧중‧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등록금 지원과 함께 입학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 완전한 무상교육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무상교육, 무상급식, 입학준비금의 트리플 교육복지가 완전한 무상교육시대로의 새 길을 개척하고,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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