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부동산대책 결과가 아파트값 상승만 초래하고 종부세 재산세 인상만 가져왔다"며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아파트 전세값 안정화 자신있다고 했는데 뭘 근거로 자신있다 하는지 납득이 안간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무엇을 추구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 주택 소유자에게 세금 올리려다 보니 책임 없는 사람까지 부담을 준다"면서 "과거 부동산 투기 문제는 여러번 세금으로 해결했지만 (내가)수차례 강조한 것처럼 세금은 국가 재산 충당 수단이지 아무렇게나 정책적으로 쓰는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 불만이 증가하니 1인1주택에 대해선 세금 인하해준다 하는데 그 방법과 해답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없다"며 "정부는 냉정하게 그동안의 정책을 재정비해 잘못된 점은 솔직하게 국민에게 시인하고 부동산 정책의 종합적인 해결책을 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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