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제공
29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여론조사 전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민간공항 및 군공항의 이전 시기 등 여론조사 통해 해법 모색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 시민권익위원회는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29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에 대한 찬반토론이 아니라 공항이전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질의와 응답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김재형 조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서정훈 공항이전 논의 특별위원장, 정무창 시의회 운영위원장, 국강현 공항소음피해대책위원장, 최완석 광주대학교 교수, 손용만 광주관광협회 사무국장과 함께 공청회를 끌어갈 예정이다.
앞서 광주광역시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인 ‘바로소통 광주!’에 ‘광주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과 함께 하여야한다’는 시민의견이 제안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빠른 시간 안에 공감과 토론이 이뤄졌다.
이에 시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공항이전 논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전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책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을 실시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TV대담, 기자 브리핑, 공청회, 현수막 등을 통해 공항이전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여론조사를 홍보하고 있으며, 여론조사는 오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광주시민 2500명에게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다.
광주 민간 공항 및 군공항의 이전시기,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시 통합공항의 명칭 등에 대해 물어보고 이후 시민권익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광주광역시에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책 권고를 할 예정이다.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공청회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나 시민권익위원회의 정책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권고안을 광주시장에게 건의하면, 이용섭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 국방부, 국토교통부, 전라남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항이전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이전에 대한 여론조사는 광주 전남의 상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양 시도의 시급한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와 무안공항 활성화에 대해 시도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진정한 시도 상생은 주민들의 여론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는 【제안 원문】이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과 함께 하여야 한다.〕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가 광주의 현안이 된 것이 벌써 20여년이 되었다. 그러나 해법은 나오지 않고 의견만 분분하다.
민간공항은 군공항과 함께 있을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제안한다.
민간공항의 이전 논의는 잠시 중단하고 군공항의 이전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군공항 이전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군공항의 문제를 잘못 풀어내면 미래의 광주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 중차대한 사업임을 알아야 한다.
즉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비가 5조7천억인데 광주광역시가 먼저 이전공사비를 부담하여 군공항을 준공 개통하여야 종전부지를 양여 받는다고 한다.
다시 말해 지금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기부대 양여 방식이 그것이다.
2020년 광주광역시의 예산이 5조 정도이니 군공항 건설비 약 5조 7천억을 먼저 부담하고 종전부지를 양여 받는다면 광주광역시의 재정상황은 악화 될것이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종전 부지(약 250만평)를 양여 받고 나서 그것의 개발비는 어디서 충당 할 것인가?
광주광역시의 재정 악화로 인하여 가장 손쉽고 간편한, 아파트 개발을 선택해 버리면 광주의 미래는 암담할 수 밖에 없다.
250만평의 광주 미래 먹거리는 공염불이 되어 사라지고 말것이다.
광주시민의 총의를 모아 군공항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민간공항 이전문제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광주광역시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시민적인 군공항 이전 추진위원회 내지 대책위원회를 제안한다.
이 논의의 틀에서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광주시민들은 늘 올바른 선택을 하였다
이제는 광주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총의를 모아야 한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