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재정 투입되는 국립대병원 의사파업으로 입원환자 덜 받은 것은 공공병원 책임 방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이 국립대병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의 입원환자수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인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이다.(사진_서동용 국회의원 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이 국립대병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의 입원환자수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인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기보다 지난 8월과 9월 사이 입원환자의 수가 줄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전공의등의 파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대병원 '20년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입원환자 연인원·실인원, 병상가동률 비교

구분

합계

1

2

3

4

5

6

7

8

9

'20

연인원

3,184,124

385,411

350,442

342,867

348,993

362,694

369,243

378,065

337,226

309,183

실인원

470,319

58,370

51,423

50,408

49,472

52,299

56,534

57,480

47,648

46,685

병상가동률

76.2

81.0

78.0

73.4

76.9

76.8

80.2

80.0

71.4

67.8

'19

연인원

4,642,319

406,520

344,613

391,575

386,848

397,029

379,222

402,547

398,374

371,185

실인원

686,375

60,840

49,856

56,726

57,723

58,754

55,192

61,958

58,416

55,511

병상가동률

82.1

84.2

79.3

81.6

82.9

82.6

81.9

83.4

83.4

80.0

19년 대비

감소

연인원

-1,458,195

-21,109

5,829

-48,708

-37,855

-34,335

-9,979

-24,482

-61,148

-62,002

실인원

-216,056

-2,470

1,567

-6,318

-8,251

-6,455

1,342

-4,478

-10,768

-8,826

병상가동률

-5.9

-3.2

-1.3

-8.2

-6.0

-5.8

-1.8

-3.3

-12.0

-12.2

 - 자료: 각 국립대병원 재출자료 재구성, 분석대상 15개 국립대병원

(본분원 구분, 충남대병원 분원 제외, 전남대병원 빛고을 분원 제외)
 - 입원환자 연인원: 매일 재원환자 수의 합 / 입원환자 실인원: 실제 입원수속을 한 환자 수

지난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최초 발생한 이후 올해 우리나라 국립대병원들의 입원환자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연인원·실인원이 2월을 제외하고 모두 줄었다. 병상가동률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들었다. 

월별로는 1월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3.2% 줄었다가 2월 –1.3%로 전년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3월이 후 5월까지 매달 전년 동월과 비교해 –8.2%, -6%, -5.8%가 줄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두 자리 수를 유지하던 6월과 7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병상가동률을 회복했던 국립대병원의 병상가동률은 8월과 9월에 전년 동월과 대비해 8월에는 –12%, 9월에는 –12.2% 급격하게 낮아졌다. 8월 15일 광화문집회로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 것과 동시에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의사들과 전공의들의 집단적인 진료 거부가 이어지던 때였다. 당시 광복절 집회로 인해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는 했지만 3~5월 당시 확산세보다 덜했다는 점에서 결국 의사들의 집단진료거부에 의한 영향이 컸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년 동월대비 국립대 병원 병상가동률(사진_서동용 국회의원 의원실)
전년 동월대비 입원환자 연인원 감소(사진_서동용 국회의원 의원실)

입원환자 실인원 기준으로 하면 국립대병원들이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시기였던 3월 전년 동월 대비 6,318명, 4월 8,251명의 환자가 덜 입원했다.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진료거부를 하던 시기인 8월에 10,768명, 9월에 8,826명의 환자를 덜 받은 것이다. 입원환자 연인원의 경우도 병상가동률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개별 국립대병원들의 경우도 경상대병원 창원분원과 전남대병원 화순분원을 제외하고는 위와 유사했다. 다만, 입원환자가 급격하게 줄었던 3, 4, 5월과 8, 9월의 병상가동률을 국립대병원별로 비교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15% 이상 낮아진 국립대병원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심했던 3~4월 대구에 위치한 경북대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8월과 9월에 집중되어 있었다. 


국립대병원 '20년 3월, 4월, 5월, 8월, 9월 병상가동율 전년 동월 대비 현황

구분

3

4

5

8

9

전체

-8.2

-6.0

-5.8

-12.0

-12.2

강원대

-13.3

-6.5

-6.5

-15.1

-16.6

경북대

-26.8

-18.6

-11.2

-16.6

-22.6

경북대 칠곡

-9.8

-5.5

-9.1

-8.3

-9.9

경상대

-7.0

-1.7

-1.0

-10.1

-10.7

경상대 창원

3.4

10.5

-0.9

-1.1

5.1

부산대

-6.6

-7.0

-7.6

-13.9

-14.7

부산대 양산

-12.0

-8.9

-7.7

-11.6

-13.6

서울대

-3.0

-3.1

-2.5

-12.4

-11.3

서울대 분당

-5.0

-6.2

-4.9

-12.0

-11.1

전남대

-9.9

-8.9

-6.1

-16.8

-19.2

전남대 화순

4.2

1.9

0.9

-3.5

-4.9

전북대

-8.5

-11.6

-9.8

-13.8

-17.5

제주대

-11.8

-11.9

-10.7

-12.6

-9.6

충남대

-13.2

-10.9

-8.2

-15.4

-15.0

충북대

-3.1

-1.5

-1.4

-16.8

-10.7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국회의원은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국립대병원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고 의사들의 집단진료 거부에 입원환자를 줄고, 병상가동률이 낮아진 것은 공공병원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향후 이번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도 국립대병원이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20년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입원환자 연인원·실인원, 병상가동율 비교

구분

3

4

5

8

9

전체

-8.2

-6.0

-5.8

-12.0

-12.2

강원대

-13.3

-6.5

-6.5

-15.1

-16.6

경북대

-26.8

-18.6

-11.2

-16.6

-22.6

경북대 칠곡

-9.8

-5.5

-9.1

-8.3

-9.9

경상대

-7.0

-1.7

-1.0

-10.1

-10.7

경상대 창원

3.4

10.5

-0.9

-1.1

5.1

부산대

-6.6

-7.0

-7.6

-13.9

-14.7

부산대 양산

-12.0

-8.9

-7.7

-11.6

-13.6

서울대

-3.0

-3.1

-2.5

-12.4

-11.3

서울대 분당

-5.0

-6.2

-4.9

-12.0

-11.1

전남대

-9.9

-8.9

-6.1

-16.8

-19.2

전남대 화순

4.2

1.9

0.9

-3.5

-4.9

전북대

-8.5

-11.6

-9.8

-13.8

-17.5

제주대

-11.8

-11.9

-10.7

-12.6

-9.6

충남대

-13.2

-10.9

-8.2

-15.4

-15.0

충북대

-3.1

-1.5

-1.4

-16.8

-10.7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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