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 학령인구 감소에도 서울지역 4년제 대학들 정원외 정원 오히려 늘렸다

- 21년 수능응시자 약 44만명 예측, 20년 입학정원 479,012명보다 적을 듯
- 20년 4년제 정원외 정원 41,231명중 31.4%인 12,926명 서울에 집중
- 입학정원 줄였지만, 서울 4년제 20년 대학입학자 12년보다 1,341명 늘어

[시사매거진/광주전남]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의 입학정원이 꾸준히 감소되어온 가운데 정작 서울지역의 대학들은 정원외 정원을 늘려 오히려 입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011년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진행하기 시작한 2012년 대학입학정원과 2020년 대학입학정원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결과 입학정원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합해 2020년 479,012명으로 2012년 544,173명 대비 65,161명이 줄어들었지만, 정원외 모집인원은 오히려 2012년과 비교해 3,373명이 증가한 41,2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원외 모집인원의 경우 서울지역 4년제 대학에서만 2012년 10,566명에서 2020년 12,926명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지난 10년 가까이 진행한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18일 마감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는 모두 493,433명으로 2020학년도 응시자 548,734명에 비해 55,301명이 줄었다. 특히 재학생 응시자의 수가 47,351명이 줄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균 응시율이 89.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응시생은 44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문제는 2020년 전국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의 입학정원이 479,012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특별법법인대학등은 제외한 수치로 내년 대학입학정원이 수능응시생의 숫자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자 현황 (단위: 명)

학년도	원서접수	시험응시자	응시율	자 격 별
학년도	원서접수	시험응시자	응시율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 등
2021 (A)	493,433	439,155**	89.0%*	346,673	133,069	13,691
2020 (B)	548,734	484,737	88.3%	394,024	142,271	12,439
증감 (A-B)	-55,301	-45,582		-47,351	-9,202	1,252
2019	594,924	530,220	89.1%	448,111	135,482	11,331
2018	593,527	531,327	89.5%	444,874	137,532	11,121
2017	605,987	552,297	91.1%	459,342	135,120	11,525
2016	631,184	585,332	92.7%	482,051	136,090	13,043
2015	640,621	594,835	92.9%	495,027	131,539	14,055
2014	650,752	606,813	93.2%	509,085	127,635	14,032
2013	668,522	621,336	92.9%	510,972	142,561	14,989
2012	693,631	648,946	93.6%	526,418	151,887	15,326

▪자료출처: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 제출자료 재구성
* 2018년, 2019년, 2020년 응시율 평균
** 2021학년도 응시원서 접수자의 89.0%

실제로 통계청이 2019년 3월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21년 18세 학령인구는 476,259명이고, 이에 근거해 교육부가 추산한 대학 입학가능 자원은 420,893명에 불과하다.

학령인구 및 대학입학가능자원 현황 (단위: 명)

연도	학령인구*		입학가능자원**
연도	인구	전년대비감소	인구	전년대비감소
2019년	594,278		526,267
2020년	511,707	-82,571	479,376	-46,891
2021년	476,259	-35,448	420,893	-58,483
2022년	472,535	-3,724	412,034	-8,859
2023년	439,046	-33,489	400,913	-11,121
2024년	430,385	-8,661	373,470	-27,443
2025년	449,539	19,154	376,128	2,658
2026년	477,372	27,833	407,419	31,291
2027년	444,255	-33,117	399,404	-8,015
2028년	437,396	-6,859	381,300	-18,104
2029년	473,210	35,814	392,934	11,634
2030년	464,869	-8,341	399,478	6,544

▪자료출처: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 학령인구(만18세) : 통계청 ’19.3월 발표 장래인구추계(중위기준) 자료(’17.7.1기준)
**입학가능자원 : 당해 고교 졸업생(초중고 재학생 수에 진급률 적용)‧n수생‧기타경로의 고등교육기관 입학자 규모산정

문제는 이런 학령인구의 감소와 이에 따른 대학입학가능자원의 감소에 따라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해온 가운데 정작 서울지역의 4년제 대학들은 정원내 정원은 줄이되, 정원외 정원을 늘려서 입학생수를 확보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2012년과 2020년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입학정원, 모집인원, 입학자를 정원내와 정원외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입학정원과 모집인원 모두 줄었지만 4년제 대학의 경우 실제 모집공고상의 정원외 모집인원이 2012년 37,858명에 비해 3,373명 늘어난 41,231명에 달했다.

2012년, 2020년 대학입학정원, 모집인원, 입학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입학정원 (A)	모집인원			입학자			입학정원 초과입학자 (B-A)
구분		입학정원 (A)	계	정원내	정원외	계(B)	정원내	정원외	입학정원 초과입학자 (B-A)
2020년 (C)	4년제*	316,310	358,351	317,120	41,231	347,857	313,444	34,413	31,547
	전문대	162,702	229,762	161,904	67,858	187,873	151,522	36,351	25,171
	합계	479,012	588,113	479,024	109,089	535,730	464,966	70,764	56,718
2012년 (D)	4년제	344,035	384,480	346,622	37,858	376,404	342,358	34,046	32,369
	전문대	208,993	283,721	209,010	74,711	238,583	201,494	37,089	29,590
	합계	544,173	655,795	544,824	110,971	599,373	533,438	65,935	55,200
증감현황 (C-D)	4년제	-27,725	-26,129	-29,502	3,373	-28,547	-28,914	367
	전문대	-46,291	-53,959	-47,106	-6,853	-50,710	-49,972	-738
	합계	-65,161	-67,682	-65,800	-1,882	-63,643	-68,472	4,829

▪자료출처: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출자료 재구성
* 4년제: 특별법법인·특별법국립 제외, 방송통신대·사이버대·각종학교·기술대학 제외, 일반대·산업대·교육대학 기준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4년제 대학의 정원외 정원은 12,926명으로 전체 41,231명의 31.4%에 달했다. 이는 2012년 10,566명 27.9%에 비해서 증가한 수치다. 또한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들의 정원외 정원 비중이 전체 정원외 정원의 43%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2020년 4년제 대학입학정원, 모집인원, 입학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입학정원 (A)	모집인원				입학자			입학정원 초과입학자 (B-A)
구분	입학정원 (A)	계	정원내	정원외		계(B)	정원내	정원외	입학정원 초과입학자 (B-A)
합계	316,310	358,351	317,120	41,231	100.0%	347,857	313,444	34,413	31,547
강원	16,116	17,556	16,184	1,372	3.3%	17,255	16,072	1,183	1,139
경기	37,475	42,375	37,604	4,771	11.6%	41,251	37,228	4,023	3,776
경남	13,550	14,758	13,584	1,174	2.8%	13,811	12,958	853	261
경북	25,146	28,141	25,142	2,999	7.3%	26,320	24,284	2,036	1,174
광주	13,625	15,016	13,654	1,362	3.3%	14,804	13,603	1,201	1,179
대구	9,602	10,692	9,617	1,075	2.6%	10,439	9,607	832	837
대전	17,254	18,959	17,292	1,667	4.0%	18,490	17,186	1,304	1,236
부산	30,436	33,918	30,470	3,448	8.4%	32,845	30,075	2,770	2,409
서울	72,108	85,261	72,335	12,926	31.4%	84,269	72,099	12,170	12,161
세종	2,657	2,929	2,679	250	0.6%	2,863	2,645	218	206
울산	2,732	2,985	2,742	243	0.6%	2,916	2,727	189	184
인천	6,789	7,774	6,798	976	2.4%	7,700	6,789	911	911
전남	8,186	9,218	8,226	992	2.4%	8,621	7,863	758	435
전북	15,258	17,339	15,283	2,056	5.0%	16,864	15,223	1,641	1,606
제주	2,450	2,860	2,456	404	1.0%	2,462	2,246	216	12
충남	26,876	30,793	26,932	3,861	9.4%	29,637	26,816	2,821	2,761
충북	16,050	17,777	16,122	1,655	4.0%	17,310	16,023	1,287	1,260

▪자료출처: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출자료 재구성

2012년 4년제 대학학입학정원, 모집인원, 입학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입학정원 (A)	모집인원				입학자			입학정원 초과입학자 (B-A)
구분	입학정원 (A)	계	정원내	정원외		계(B)	정원내	정원외	입학정원 초과입학자 (B-A)
합계	344,035	384,480	346,622	37,858	100.0%	376,404	342,358	34,046	32,369
강원	17,763	19,496	17,783	1,713	4.5%	19,089	17,579	1,510	1,326
경기	40,508	45,330	40,585	4,745	12.5%	44,785	40,380	4,405	4,277
경남	15,092	16,613	15,090	1,523	4.0%	16,105	14,974	1,131	1,013
경북	29,940	31,696	29,689	2,007	5.3%	31,518	29,139	2,379	1,578
광주	15,273	16,712	15,289	1,423	3.8%	16,451	15,199	1,252	1,178
대구	9,439	10,440	9,450	990	2.6%	10,285	9,406	879	846
대전	18,850	20,817	18,866	1,951	5.2%	20,252	18,805	1,447	1,402
부산	33,471	37,083	33,455	3,628	9.6%	36,589	33,473	3,116	3,118
서울	73,166	83,920	73,354	10,566	27.9%	83,043	73,061	9,982	9,877
세종	2,979	3,372	3,000	372	1.0%	3,250	2,947	303	271
울산	2,846	3,137	2,856	281	0.7%	3,108	2,851	257	262
인천	7,147	7,998	7,169	829	2.2%	7,924	7,147	777	777
전남	9,623	10,598	9,635	963	2.5%	9,901	9,158	743	278
전북	17,727	19,271	17,698	1,573	4.2%	18,090	16,819	1,271	363
제주	3,124	3,491	3,124	367	1.0%	3,037	2,879	158	-87
충남	28,997	34,914	31,455	3,459	9.1%	33,604	30,705	2,899	4,607
충북	18,090	19,592	18,124	1,468	3.9%	19,373	17,836	1,537	1,283

▪자료출처: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출자료 재구성

결국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설립하고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해왔지만 입학정원의 감축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더군다나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지역간 불균형 또한 완화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입학정원의 경우 2012년에 비해 2020년에 전국적으로 8.1% 줄어들었으나, 서울의 경우 1.4% 줄어들었을 뿐이다. 여기에 서울의 경우 정원외 정원 모집인원을 늘려서 결과적으로 모집인원 자체는 2012년에 비해 오히려 1,341명이 늘어났다.

물론 대부분의 정원외 정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농어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이거나,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전문대)으로 무조건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원외 정원이 서울과 경기와 같은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면 결국 지역간 불균형과 지방대학의 입학자원 감소는 막기 어렵다. 결국 지방대학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그동안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지방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불만과 더불어 정부가 손대지 않고 있는 정원외 정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당장 내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가 대학입학정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원내 정원과 정원외 정원으로 2원화해서 운영하는 모집정원 제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전문대학과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급격한 충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입학정원 및 모집인원 증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년 입학정원 (A)	2012년 입학정원 (B)	입학정원 증감 (C=A-B)	정원 감축율 (C/B)	모집인원 증감 (2020년 – 2012년)
구분	2020년 입학정원 (A)	2012년 입학정원 (B)	입학정원 증감 (C=A-B)	정원 감축율 (C/B)	계	정원내	정원외
합계	316,310	344,035	-27,725	-8.1%	-26,129	-29,502	3,373
강원	16,116	17,763	-1,647	-9.3%	-1,940	-1,599	-341
경기	37,475	40,508	-3,033	-7.5%	-2,955	-2,981	26
경남	13,550	15,092	-1,542	-10.2%	-1,855	-1,506	-349
경북	25,146	29,940	-4,794	-16.0%	-3,555	-4,547	992
광주	13,625	15,273	-1,648	-10.8%	-1,696	-1,635	-61
대구*	9,602	9,439	163	1.7%	252	167	85
대전	17,254	18,850	-1,596	-8.5%	-1,858	-1,574	-284
부산	30,436	33,471	-3,035	-9.1%	-3,165	-2,985	-180
서울	72,108	73,166	-1,058	-1.4%	1,341	-1,019	2,360
세종	2,657	2,979	-322	-10.8%	-443	-321	-122
울산	2,732	2,846	-114	-4.0%	-152	-114	-38
인천	6,789	7,147	-358	-5.0%	-224	-371	147
전남	8,186	9,623	-1,437	-14.9%	-1,380	-1,409	29
전북	15,258	17,727	-2,469	-13.9%	-1,932	-2,415	483
제주	2,450	3,124	-674	-21.6%	-631	-668	37
충남	26,876	28,997	-2,121	-7.3%	-4,121	-4,523	402
충북	16,050	18,090	-2,040	-11.3%	-1,815	-2,002	187

▪자료출처: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출자료 재구성
* 대구가 늘어난 것은 경북대와 상주대 통합이후 경북대학교 제2캠퍼스로 편성되었던 입학정원이 경북대로 통합되면서 경북대 입학정원이 증가했기 때문임.
- 경북대학교 제2캠퍼스 2012년 입학정원 1,007명, 경북대 3,906명 합계 4,913명
- 경북대학교 2020년 입학정원 4,614명

이에 서동용 국회의원은 “교육불평등해소와 사회적약자 배려라는 순기능이 있는 정원외 정원제도가 지역간 교육격차를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예상되고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원 조정 문제에 접근하는 근본적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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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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