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26일 해양수산부 R&D 사업이 정부평균 대비 낮은 기술료 수입과 고품질 특허 비중의 하락 등 예산 투입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서 의원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해양수산 R&D예산 현황 및 기술료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투입된 국가예산은 총 1조 3,984억원인 반면 기술료 수입은 99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국가전체 평균과 비교해도 저조한 수치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 R&D전체의 10억원당 기술료 수입은 각각 1400만원, 1200만원, 1500만원인 반면 해양수산 R&D는 600만원, 600만원, 800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고품질 특허 숫자도 감소했다. 2015년 전체 261건 중 A등급이 23건으로 8.8%비중을 차지했던 해양수산 R&D 특허는 2019년에는 381건중 단 1건으로 0.3%까지 쪼그라 들었다. 

반면 C등급 특허의 숫자는 대폭 늘어났다. 2015년 75건으로 28.7%를 차지했으나 2019년에는 171건으로 44.8%까지 늘어났다.

5년 사이 해양수산 R&D 예산은 해마다 증가해서 특허의 양은 늘어났지만 저등급의 특허 결과물을 양산한 셈이다.

서삼석 의원은 “해마다 예산이 늘어 매년 3,000억 원에 육박하는 해양수산 R&D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의 품질이 낮다 보니 기술료 수입도 저조한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해양수산 R&D의 성과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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