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이용자가 증가하며 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며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의한 사고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편리한 출퇴근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됐다. 하지만,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인해 오는 12월부터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법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현재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만 이동해야 하고, 16세 이상 운전면허나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자만 사용할 수 있으나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할 뿐 아니라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급증과 더불어 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가 2017년 29건에서 2019년 134건으로 4.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명이었고, 부상자는 225명에 달했다.

더욱 문제는 개인형 이동수단(PM)이 자전거도로로 주행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서울시의 자전거도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보행자 도로를 함께 쓰고 있는 곳이 많아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도가 높아질 것이란 점이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PM)이 전기를 동력으로 삼고 있어 속도가 빠르다 보니 보행자는 물론 자전거와의 사고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고 서울시가 ‘새싹따릉이’라고 아이들, 청소년이 탈 수 있는 공유 자전거를 도입하는데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수단(PM)과 같이 운행하면 아동, 청소년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공유형 전동 킥보드도 늘어나고 있는데 사용 후 아무 곳에나 주차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방해하고 있다. 세우는 곳이 주차장인 것이다.

이형석 국회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사고 증가와 자전거도로 운행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예견되고 있지만 경찰청은 이에 대한 단속과 단속 기준, 안전 예방에 필요한 사고 통계 조사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에 대한 단속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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