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질타하며 국무조정실이 평가하고 있는 녹색성장 이행실적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 의원은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모 회계법인에 의뢰한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의 지시로 보고서에 기재된 가동률과 판매단가가 축소 반영되어 경제성이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원전 사업을 총괄하는 국가 기관장들이 대통령의 질문 한 마디에 복심을 읽은 것인지, 과잉 충성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하며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려다 국가에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녹색정장 2019년도 이행실적 평가 결과’의 부실한 점검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녹색성장 2019년도 이행실적 평가 결과의 주요성과로 ‘해외 환경 프로젝트 대상 정책펀드’를 조성했다고 대대적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환경부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 해외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 의원은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녹색성장 등의 에너지 정책 추진에 있어 실효성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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