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 관련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CA에 대한 2차 감사에 조만간 들어갈 예정이다.

조명희 의원은 이날 “방발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전파진흥원의 고위직이 부당 로비나 친분을 이용해 투자를 결정하면서 방발기금이 줄줄 새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방발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자세히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언제까지 조사해 보고할 수 있는지 답해 달라며, 과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모든 투자현황 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장관은 “방발기금 전수조사가 빠르게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조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사해 보고하겠다”며 “모든 산하기관에 대한 투자현황 자료도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빠르게 준비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원욱 위원장의 전파진흥원 2차 감사 여부와 시점을 묻는 질의에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2차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일단 10월 31일까지 추가로 나온 부분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KCA는 지난 2017년 6월∼2018년 3월 옵티머스에 670억원을 투자했다가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 투자를 철회한 바 있다.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KCA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려고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KCA 투자금이 당초 670억으로 돼 있다가 차후 1060억원이라고 보고하는 등 허위보고 정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당시 기관 돈 수백억을 투자해 징계를 받은 기금운용본부장 등에게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명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입수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 산하기관인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 최모 씨(1급)와 기금운용팀장 이모 씨(2급)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748억 원을 옵티퍼스자산운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감사 보고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운용대상, 운용방법, 기준수익률, 위험허용한도, 성과측정, 자산운용 변동사항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금을 운용하도록 했다”며 “자산운용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사후관리를 정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공적자금이 투자제한 업체의 경영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시켰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감사 결과에 따라 2018년 10월 징계 처분(견책)을 받았다.

다만 징계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파진흥원의 추후 조치는 아리송하게 진행됐다.

최씨는 견책 조치로 2018년 10월 나주에 있는 본원에서 서울 마포에 위치한 북서울본부로 발령을 받았다. 본원에서 본부로 발령이 나긴 했지만 '상경'을 한 셈이다. 더구나 올해 1월에는 수도권을 총괄하는 인천의 경인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또한 두 사람은 투자가 진행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12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 가량의 상여금과 성과연봉을 받아갔다. 이들이 이 기간동안 받아간 성과급은 각각 6500만 원과 6700만 원에 이른다.

급여 또한 사실상 억대 연봉이 지속되고 있었다. 2018년 당시 1억1400만원대였던 연봉은 2019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으로 조금씩 줄긴 했지만 2019년 1억원, 2020년 9200만원 정도를 받았다.

조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들여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하고도 책임은커녕 오히려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며 "게다가 책임자들은 가벼운 징계 처분에 그쳤고 핵심 관계자는 계속 요직을 옮겨 다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 한 사람이 1,000억원대 투자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를 점검하고 견제할 장치가 없었고, 사후 관리도 안이했던 것"이라며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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