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과기부가 수 조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하고 발사한 인공위성을 소관하면서도, 대국민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우주기술 R&D에 매진하고, 국토 관련 활용 부처들이 위성정보를 직접 수신해 현업에 실시간으로 쓸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부처를 아우르는 ‘우주 거버넌스’로서 (가칭)국가우주개발전략위원회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조명희 의원은 “우리 정부는 1992년 우리별 위성을 시작으로 현재는 55cm급 정밀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3A호까지 발사해 한반도와 전 지구의 영상을 촬영·제공하고 있지만, 위성개발에만 3.4조 원의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위성영상 활용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과기부는 2014년과 2018년 발표한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을 통해 인공위성으로 재해재난을 해결하겠다면서 ‘GOLDEN Solution 프로젝트’, 위성정보활용협의체 내 재해재난분과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현업 활용에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 

재해재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나 기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과기부와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대응하는 것이 현행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 의원은 과기부가 위성활용과 관련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도 터무니없이 추진하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조 의원은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위성정보 활용부처들이 위성정보를 직접 수신하는 경우와 비교해, 막대한 통신비 추가소요 및 위성정보 활용부처들의 능력 저하를 야기하는 매우 잘못된 방향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활용부처가 위성정보를 직수신할 경우에는 위성에서 각 활용부처로 곧장 위성정보가 수신되지만,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체제에서는 위성에서 과기부/항우연으로 위성정보가 전송된 후, 다시 과기부/항우연가 각 활용부처로 위성정보를 전송하도록 절차가 늘어나 추가 통신비용 발생 및 속도지연 등의 비효율이 발생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천리안 2호 개발시에도 위성통합운영방안이 제기됐지만 항공우주연구원이 수신한 위성정보를 인천의 환경위성센터로 전송시 약 100억원의 추가 통신비가 발생해, 위성정보 간접수신의 비효율성이 제기된 바 있다. 오히려 직수신 방식을 택하게 되면 초기 직수신 안테나 설치비용 투입으로 추가적 통신비용을 절감하고, 속도도 단축할 수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이 향상된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신속한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국토부 등 활용 부처에서 위성 관제와 직수신을 하도록 시스템을 재편하는 한편, 기초·광역지자체가 국토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위성활용 업무를 국토부 등 현업부처로 이관하기 위한 <위성정보활용촉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위성개발 담당기관인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뉴 스페이스 시대에 맞도록 국가우주기술 선도 R&D사업에 매진해 우주·위성산업 민간화,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견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토자원관리 및 재해재난 대응이 임무인 차세대 중형위성 시리즈는 과기부가 아닌, 국토부·농진청·산림청·환경부·해수부·기상청 등 국토 관련 활용 부처들이 직수신하여 현업에 실시간으로 쓸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명희 의원은 구체적으로 달 탐사, 한국형 발사체, 우주정거장, KPS(한국형 GPS) 사업 등 R&D 업무에 매진할 것,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같은 통신위성 상용화 방안을 마련할 것, 국가안보를 위한 아리랑 위성 관리에 주력할 것을 과기부에 주문했다. 

또한 항우연에는 수입에만 의존하는 기술력을 지적하며 전천후의 위성레이더 센서 개발, 기후변화 대응 위한 지표 열적외선 센서 개발, 기상·해양·환경 등 정지궤도 센서 개발 등 위성기술 국산화를 촉구했다.

끝으로 조명희 의원은 “국가의 종합적인 우주정책 방향 제시와 부처 간 위성개발 및 활용 업무 조정을 위해서는 범부처를 아우르는 우주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개발전략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국가우주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이며, 위원회가 비상설 회의체에 불과해 여러 부처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조 의원은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실행기구로 격상하여 위원회 역할의 실효성 증대, 우주·위성 관련 부처 간 조정 및 협력을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장마 피해 당시 재난관리 주무 부처 등으로부터 촬영요청이 없어 위성영상을 찍지 않았다는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대응방식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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