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지난 8월 14일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중랑구의회 신하균(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2개월이 넘게 시간을 끌며 지지부진하자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 사건은 서울시내 8만평에 가까운 면적을 보유한 평산신씨 전첨공 문중의 위토로 평가 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종중 재산을 38년간이나 독점적으로 관리해온 문중 재산 관리인이자 서울 중랑구의회 신하균 의원에 대한 일부 종원들의 반발로 발단이 되었다. 

일부 종원들은 작년 여름부터 종중 재산의 임차인이 제공한 신의원에 대한 비리 사건을 조사하고자 종중 결산서류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종규에 정해진 종원의 고유 권리가 종중을 장악한 일부 임원들에 의해 거부되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 하였고, 1심 법원에서 종원의 승소가 인용되어 어쩔 수 없이 일부 자료를 공개하였다. 

이 자료를 살펴보던 중 2심에서 종중 대표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종원들은 종중 통장의 입출금 내용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가 중단되어 난감한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이 소송 과정에서 종중이 제공한 공개된 자료 중 종중이 2번에 걸친 선거자금을 지원한 영수증이 발각되면서 종원의 투서로 불거진 사건이다. 

이 사건을 접수한 중랑구 선관위 민유숙 지도계장은 현재 병가를 내고 휴가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고발인이나 관계자들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 방식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고발인 중의 한명인 신모씨는 “그 엄청난 종중 재산을 관리하면서 입으로는 조상을 위하고 종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다고 하면서 종원들에게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장학금을 종중 재산을 털어 자신의 선거구인 중랑구 학생에게 전달하는가 하면, 종중 위토에 노인정을 지어 선심성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하는 등 종중 재산을 이용해 온갖 생색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구의원까지 하고 있다”면서 “그는 38년이란 오랜 세월을 종재 관리인 총무로 재직하면서 종중 재산을 좌지우지 하였고, 재직기간 중 종원에 대한 그 어떠한 장학금 등 혜택을 지원한 적이 없어 종원들의 원성이 자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신의원이 그 오랜 시간 종중을 좌지우지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종규에 규정된 대의원 제도를 악용하여 일부 임원들과 결탁하여, 멀리 지방에 거주하고 종사에 밝지 못한 종중 대표를 추천하여 대표로 선출해 종중 재산을 임의로 관리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에 거주하며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종중을 방문하는 대표가 종중의 재산 관리 업무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일부 임원들과 한 통속이 되어 종중 재산을 자신의 뜻대로 주물러 온 것이 무려 38년이고, 그동안 대부분의 임원들은 신의원의 거수기 노릇을 해왔다”며 “결국 종재관리자인 신의원이 설명하고 원하는 대로 종중 재산이 관리되는동안 종중재산이 폐허로 방치되어 지역사회에 악영향은 물론, 그 과정에서 종중은 피폐해지고 종손 집안은 쓰러져가는 집에 거지처럼 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현재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후보자만 후원회 등 정해진 요건에 맞춰 엄격하게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출마자는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8촌이내의 친족으로부터 받는 후원금은 허용하고 있는데, 종중 지원금은 8촌 이내라고 볼 수 없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종중의 재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태생적으로 종원의 자격이 부여된 모든 종원의 총유(總有)에 해당하기에 신씨 문중의 막대한 종중 재산을 둘러싼 내부 다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임정빈 기자 / 114hel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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