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방해, 직권 남용, 공용 서류 손상한 관련 책임자들 모두 형사 고발 조치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_공동취재단)

[시사매거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문제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께선 지금 현직에 계셔서 아마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못 한 흔적이 보인다”면서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문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를 방해한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관련해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공용 서류를 손상한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며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 한마디로 3,700억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부당한 폐쇄의 단초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감사 전날 무려 444건의 원전 자료를 폐기한 것도 원전 폐쇄가 잘못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정권의 앞잡이가 돼 (감사) 결론 도출을 방해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해친 감사위원은 두고두고 가문의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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