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 비리 온상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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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 비리 온상 전락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0.10.21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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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빼돌리고 상품권깡에 연구비 횡령…해외 도주하기도
이용빈 의원 “31개 연구단 전수조사, 처벌 강화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기초과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과학연구원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총 16건에 대해 징계 처리했다. 이중 연구단장에 대한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다.(사진_이용빈 국회의원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기초과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과학연구원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총 16건에 대해 징계 처리했다. 이중 연구단장에 대한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다.(사진_이용빈 국회의원 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연구단장들이 수년간 특허를 빼돌리고, 상품권깡에 연구비를 횡령·유용하는가 하면 연구인력을 사적인 일에 투입시키는 등 ‘비리 온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연간 6천억대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나라 유일한 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 총31개 연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기초과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과학연구원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총 16건에 대해 징계 처리했다. 이중 연구단장에 대한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최근까지 감사 결과, 연구단장들이 저지른 비위 사실에 대해 전체 2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 중 15건은 완료됐고, 6건은 아직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연구단장 3명은 검찰에 고발되어 파직이나 해임 등으로 연구단을 퇴직했고, 2명은 3개월간 보직해임 되었다가 현재는 복귀한 상태다.

이들의 비위 내용을 보면, 특허 빼돌리기, 상품권깡, 허위견적서 등을 통해 수억원 가량의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인건비와 연구비 불법 지원했다. 심지어 대학교수 겸 연구단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같은 학교를 다니는 아들의 박사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원을 불법 파견하기도 했다. 또 채용비리가 적발되자 해외로 도주하는 등 연구단장들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단장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내부의 감시와 제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단장의 경우 연구단을 대표하는 직으로 연구단의 인력 구성, 운용, 관리, 연구비 편성, 배분, 집행, 관리 등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어 비리를 발견하거나 제보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구조이다.

연구단장들의 비리가 수년째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기초과학연구원 징계위원회는 감사결과 징계요구한 연구단장에 대해 경고로 감경 처분 하는 등 여전히 징계양정이나 처분결과가 객관적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검찰 고발을 통한 비리 척결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단장들의 추가적인 비리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비리를 저질러 3개월 보직해임 처분 받았던 A단장은 다시 연구단장으로 복직했고, B단장은 같은 연구단 수석연구원으로 복귀해 근무중이어서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비리로 퇴직한 단장들은 현재도 대학교수로 활동하는 등 연구윤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4년간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 관련 감사내역(2016~2020)

<연구단장 관련 감사내역 (2015년 이후)>

연도

순번

구분

감사명

지적사항

조치사항

처리결과

2016

1

자체감사

2016년도 기초과학연구원 일반감사

소액 직접구매 운영 관리 및 허위 증빙 처리 부적정

차액금 환수 완료

관련업체거래체재조치완료

관련자징계및경고완료

완료

실험동물실 사용단가 결정 및 사용료 지급관리 미흡

관련자 경고 완료

단가결정및집행시검토및업무절차강화

완료

연구장비 도입 계획 미흡으로 인한 예산낭비 부적정

관련자 경고 완료

완료

2

자체감사

2016년도 기초과학연구원 일반감사

본인설립 직무관련 영리회사의 겸직 수행 등 부적정

겸직 수행 중단 완료

완료

임직원 행동강령 미준수 및 연구비 부당 집행

관련자 징계 및 경고 완료

관련금액회수완료

완료

이해관계 직무회피를 위한 제도 구축 운영 미비

제도 개선 완료

완료

2017

3

자체감사

2017년도 기초과학연구원 특별감사

계약업무절차 위반 및 허위문서 작성·보고 부적정

관련자 징계 및 주의 완료

완료

2018

4

자체감사

2018년도 기초과학연구원 특별감사

공사업무절차 위반 및 증빙처리 부적정

관련자 경고 완료

제도개선완료

완료

5

자체감사

2018년도 기초과학연구원 특별감사

연구단 인력 활용 및 운용 절차 부적절

관련자 주의 완료

완료

2019

6

과기부

2019년 과기부 종합감사

연구개발비 편취 등

관련자 징계 완료

연구비환수를위한민사소송진행중

연구단종료계획()수립및종료절차진행중

관련자형사고발완료

진행 중

연구결과 자기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제재조치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

참여제한조치관련행정소송대응중

진행 중

7

과기부

2019년도 과기부 합동감사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관련자 경고 완료

연구개발비부적정금액에분할납부진행중

진행 중

시보직원행정원 부당해고, 인사업무 방해 등

관련자 경고 완료

완료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등

관련자 경고 완료

비위사실에대한원소속기관통보완료

수사의뢰완료

부당집행금액에대한분할납부진행중

외부회계법인의연구비집행점검결과에따라적의조치진행예정

진행 중

출장비 갹출 및 재료비 대납 등 연구비 부당집행

관련자 경고 완료

연구비부당집행금액환수완료

완료

연구수당 부당지급

외부회계법인의 연구비 집행 점검결과에 따라 적의조치 진행 예정

관련자경고완료

연구수당부당지급관련분할납부진행중

진행 중

8

자체감사

2019년도 기초과학연구원 특별감사

부적절한 연구 지원, 분석비 집행 및 정보보안관리를 수행한 대상자에게 징계 요구

징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대상자 경고 조치

완료

부적절한 연구비 지원에 대해 환수 요구

환수 완료

완료

2020

9

과기부

사안조사

채용 전형 절차 미준수

관련자 경고 완료

완료

10

자체감사

2020년도 기초과학연구원 특별감사

위탁연구과제 계약변경 절차 미준수

관련자 경고 조치 진행 중

계약변경절차미준수에따른손해액산정및적의조치진행중

진행 중

위탁연구과제 관리 미흡

관련 제도 개선 완료

완료

이용빈 국회의원은 “연구비리와 특허 빼내기, 채용비리 등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고위직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기초연은 더 이상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전체 31개 연구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직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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