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워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원 결과 발표와 관련해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자신이 임명한 감사원에 의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을 혼란케 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지역갈등을 안겼던 탈원전 정책은 사형선고를 받은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에너지 정책 혼란과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부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성1호기처럼 아집과 독선으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도 즉시 건설을 추진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데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산업부-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없었다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보더라도 수천억원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다"며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개인의 신념과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한 것은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도 안중에 없다는 것을 드러낸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의 상징과 같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잘못된 결정임이 감사원에 의해서 밝혀진 만큼 2020년 10월20일 오늘, 탈원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농단이 자행됐음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해당 업무에 관여했음이 증명됐다"며 "청와대가 개인 사조직이 아니라면 채희봉 당시 산업정책비서관이 혼자 탈원전을 기획하고 월성1호기 폐쇄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명명백백한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향해서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는 한편 응분의 법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발표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한울 3·4·5기도 상당 부분 공사가 진척이 됐음에도 매몰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중단 결정을 한 것은 지극히 잘못된 조치다. 이 역시 하루 속히 재개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이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이 과정서 드러난 관계자들의 배임행위, 또 폐기를 결정한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대응 조치를 하겠다"며 "바로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주의 처분 받았어도 형사책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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