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수처를 발족시키고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특별대사도 모두 같이 임명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졸속으로 날치기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면서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으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라임 옵티 사태는 대형 금융 비리사건에 권력이 개입한 것"이라며 "추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라도 엄중히 수사하라고 하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권력 관계자, 청와대와 관련돼있으니 특검 수사하라고 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권력자들이 나오고 불리해지자 구속된 피해자 편지 한 장이 보물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떨면서 이것으로 윤 총장의 수사를 배제하고 나아가서 윤 총장 일가 수사를 독려하는 결정을 했다"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특검 밖에 없다는 확신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추미애 검찰, 친정부 검사장이 지휘하는 이 사건 수사들을 결론 낸다 한들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추미애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낙연 대표가 라임 김봉현 옥중서신 관련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며 "도대체 이분이 수사구조를 얼마나 알고 라임과 공수처가 어떤 관련이 있어서 하는 말인지 의아하지만 기승전 공수처"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 백드롭(배경막)을 '나라답게 정의롭게'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해수부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살해되고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자, 국가채무는 839조원이 넘고 국가채무비율은 43.9%, 적자성 국가채무도 문재인 정부 들어 77.5% 증가 등 문제 지적 있는 마당에 뭐가 든든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불안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라"고 전했다.

감사원이 이날 오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중립적 기관인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감사위원 중 3분이나 친정권적 분이어서 감사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 국감에서 감사원장을 향해 대통령 국정방향에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고 했다"며 "감사원장이 대통령 국정방향에 맞춰야 한다는 게 어딨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 폐쇄 과정에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뿐만 아니라 청와대 차원의 개입 있었다고 한다"며 "사정이 이렇다면 폐쇄 과정뿐만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의 증거인멸과 감사과정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권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고 해서 면책은 안 된다"며 "정권이 의지를 가져도 헌법 안에서 해야 한다.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왕이 아닌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구조물 뒤에 계시지 말고 모든 국정현안 대해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 측에서도 특검을 수용하면 같이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지 않았나"라며 "법상 임명하도록 돼 있는 비어있는 자리인 특검과 공수처,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특별대사를 같이 동시에 다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경찰을 통한 공수처 견제, 판검사 직무유기·직권남용 수사조항 폐지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 정권이 소위 수사개혁이라고 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며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주고 검찰은 기소권을 갖게 한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대목이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가 경찰과 검찰의 상위 기관이 될 수 는 없다"며 "경찰, 검찰이 특정사건을 인지하면 바로 공수처에 통보하게 돼 있고 공수처는 필요하면 사건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돼있다. 경찰과 검찰 위에 공수처가 있게 되는 조항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사, 검사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공수처를 출범시킨 목적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하기 위한 것이지 직무 범죄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 조항이 있으면 모든 판사, 검사들은 고소장 한 장 내면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이 돼 공수처가 사법부 위에 존재하는 게슈타포 같은 존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스스로도 이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안을 내놓은 게 있다"며 "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 중에 공수처 재정신청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있다"고 전했다.

특검 관철을 위해 도입을 주장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마음먹기에 따라선 주중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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