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게이트 특위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72년 헌정사상 세 번째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추 장관 재임 10개월 만에 두 번이나 발동됐다"며 "법무부 장관이 사기꾼 말을 맹신한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사기꾼 말만 믿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이 되풀이됐다"며 "사기꾼의 일방적인 '폭로'이고 한눈에도 허구임이 분명한 대목이 너무나 많지만 추 장관은 무조건 '윤석열' 때문에 검사와 야당에 대한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어 "검찰이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추 장관은 사기꾼들과 손잡고 검찰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며 "'청부 수사'가 명백한 추미애 ‘법무총장’이 지휘하는 수사의 결과는 ‘뻔할 뻔’ 자다. 이젠 특별검사 도입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추 장관은 검찰을 상처투성이의 기관으로 만들어버렸고 검찰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만들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은 검찰에 조종을 울리는 후안무치한 일이며 추 장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대한민국 검찰을 망친 법무부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저희들이 특위차원에서 특별검사법을 성안했고,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특검 법안 제출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추 장관의 사퇴와 특검 도입만이 이 정쟁을 끝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대상은 라임·옵티머스 사기와 관련된 정관계 인사들의 비호 의혹과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보다 더 핵심인물이 있다는 걸로 안다"며 "사건 처리, 수사와 관련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일체를 전부 수사대상으로 집어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도 수사방해 혐의가 있으면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라임 사건은 다 알다시피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8000만원 수수로 구속돼 있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정 수석 국회사무총장까지 수사 대상자로 거론되고 의혹을 사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지휘하면 여권의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추기 어려운게 아닌가 이렇게 추 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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