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20. 10. 19.(월)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최낙준)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전북경찰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수사민원상담센터 운영(’16. 1.)과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18. 3.)등 수사과정에서의 효율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내 3개 경찰서(완산․덕진․익산) 수사민원 상담센터에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참여로 고소·고발 등 민원 접수 시 형사·민사·행정 등 전문적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인이 처한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상담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시행이후 도내 변호인 참여 횟수는 매년 늘어 통계상 올해 9월말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21.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북경찰은 전북지방변호사회와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경찰은 앞으로도 수사과정 인권보호를 위해 먼저 세심하게 살피고(先察), 침해 위험요인을 제어(先制)하고, 문제를 해결 (先決)하는 ‘3先 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수사체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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