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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0월 19일(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회원국의 2차 라운드 선출 결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와 함께 최종 결선인 3차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어 첫 한국인 WTO 수장 선출의 최종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종적으로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남은 선출절차 기간 동안 범정부적 지원과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자간 무역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호적 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익과 직결된 중차대한 과업임을 인정하고, 강대국 간 무역분쟁 격화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교역량 감소 등으로 출범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위상 회복을 위해 유능한 국제통상전문가의 지도력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확신하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2라운드 통과를 통해 WTO 회원국들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통상 이익 확보와 세계무역기구(WTO) 위상 회복의 적임자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최초의 한국인 사무총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며, 국제통상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당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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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 지지 결의안 전문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당선을 적극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제통상규범을 관장하고 국가 간 통상분쟁을 조정하는 다자간 무역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호적 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익과 직결된 중차대한 과업임을 인정한다.
2.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강대국 간 무역분쟁 격화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교역량 감소 등으로 출범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상 회복을 위해 유능한 국제통상전문가의 지도력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확신한다.
3.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2라운드 통과를 통해 WTO 회원국들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4.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통상 이익 확보와 세계무역기구(WTO) 위상 회복의 적임자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최초의 한국인 사무총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한다.
5.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제통상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당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된 164개의 회원국을 거느린 다자주의 국제기구로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과 함께 명실상부한 세계 3대 경제기구의 하나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 자유화, 지적 재산권 통상 규범 수립과 국가간 통상 분쟁 조정 등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음.
하지만, 강대국 간 무역분쟁 격화,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의 사실상 기능 정지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교역량 위축 등으로 인해 세계무역기구(WTO)는 출범 후 최대 난관에 봉착해 있음.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통상전문가 중에서 선출되어야 비로소 이러한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음.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 무역 협상 참여 경험이 풍부한 25년 경력의 통상전문가이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2라운드 통과를 통해, 국제적으로 통상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상황임.
이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당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역량 결집을 통한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