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예술인들이 코로나19 피해로 지원 제도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예술활동증명서’의 발급 비율이 오롯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편중 문제가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예술인들이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인 ‘예술활동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상헌 의원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받은 ‘‘예술활동증명서’에 대한 지역별 발급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서만 발급 비율이 64%에 육박하면서 발급 비율과 관련되어 지역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헌 의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라고 질책하며, “지방 예술인들도 증명서를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홍보, 교육 등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긴급히 지급되어야 하는 예술인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데 현재 예술활동증명서의 발급 소요 기간은 4주에서 7주 정도로 오래 걸리는 상황이다. 이에 증명서 발급의 지연으로 지원금 수령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은 “연말엔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반가운 소식과 상반되게 정책의 실효성에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현실이다”라면서 “문체부와 협력하여 실제 예술인들이 차별 없이 온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보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의 질의에 정희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는 “현재 예술활동증명서의 발급 비율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지만 지방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비율도 증가추세다.”라며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적극 반영 및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