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숙소 및 순환 근무자용 사택 계획 협의 없이 4,465명 초과 사용

김윤덕의원(사진_의원실)

[시사매거진/전북] 혁신도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계획상 협의 없이 숙소 및 사택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이주직원용 숙소 및 순환 근무자용 사택 운영 현황’에 따르면 총 53개 기관에서 4,465명의 초과 인원이 사택을 사용하고 있었다.

혁신지역별로는 강원도 8개 기관(503명), 광주/전남 7개(1,389명), 부산 6개(477명), 대구 5개(699명), 경북(208명)‧울산(65명)‧전북(137명)‧경남(263명) 4개, 충북(57명) 1개,제주(9명)이며, 개별이전 기관도 9개(658명)이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별 초과 운영 인원을 보면, 한전KDN  86명, 한국전력공사 412명, 한국농어촌공사 393명, 신용보증기금 280, 한국가스공사 223명, 국민건강보험공단 222명 등 이었고, 개별이전 기관 중 한국서부발전(주)은 351명을 초과했다. 전체 기관 153개 기관 중 53개 기관(34.6%)이 국토부와 협의 없이 직원 숙소‧사택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혁신도시 사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을 보면, 한국도로공사는 418명을 협의했지만, 실제 운영은 이전 직원 숙소 233명, 순환 근무자용 사택 350명이 이용하고 있어, 165명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협의 인원이 없지만, 순환 근무자용 사택 109명이 이용하고 있고, 한국감정원 93명, 한국토지주택공사 91명 등도 초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협의되지 않은 채 이전 직원 숙소와 순환 근무자용 사택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혁신도시 사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주직원 숙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주직원용 숙소 및 순환근무자용 사택 운영 현황(단위: 명)

순번

공공기관명

지방이전계획상

숙소운영현황

(협의인원)

현재

숙소운영현황

(사용인원)

초과인원

지역

비고

1

한국도로공사

418

583

165

경북

4

2

한국교통안전공단

99

129

30

경북

3

㈜한국건설관리공사

54

63

9

경북

4

대한법률구조공단

21

25

4

경북

5

한국농어촌공사

X

393

393

광주/전남

7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X

16

16

광주/전남

7

한국콘텐츠진흥원

X

66

66

광주/전남

8

국립전파연구원

X

24

24

광주/전남

9

한국전력공사

546

958

412

광주/전남

10

한전KND

X

453

453

광주/전남

11

한전KPS㈜

192

217

25

광주/전남

12

한국감정원

X

93

93

대구

5

13

신용보증기금

X

280

280

대구

14

한국가스공사

171

394

223

대구

15

한국산업단지공단

70

138

68

대구

16

한국정보화진흥원

95

130

35

대구

17

주택도시보증공사

X

109

109

부산

6

18

한국자산관리공사

139

302

163

부산

19

한국주택금융공사

55

84

29

부산

20

한국예탁결제원

116

167

51

부산

21

한국남부발전

X

109

109

부산

2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X

16

16

부산

23

근로복지공단

160

200

40

울산

4

2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X

19

19

울산

25

한국동서발전㈜

74

100

3

울산

26

도로교통공단

15

18

3

울산

2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8

88

40

강원

8

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18

599

81

강원

29

국민건강보험공단

520

742

222

강원

30

대한석탄공사

34

35

1

강원

31

한국광해관리공단

X

19

19

강원

3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X

13

13

강원

3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1

30

9

강원

34

국립공원공단

X

118

118

강원

35

한국가스안전공사

88

145

57

충북

1

36

한국국토정보공사

X

40

40

전북

4

37

한국농수산대학

X

6

6

전북

38

국민연금공단

405

485

80

전북

39

한국전기안전공사

118

129

11

전북

40

국토교통인재개발원

X

9

9

제주

1

41

주택관리공단㈜

X

44

44

경남

4

42

한국토지주택공사

570

661

91

경남

4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X

125

125

경남

44

한국남동발전㈜

117

120

3

경남

45

한국서부발전㈜

X

351

351

태안

1

46

한국국제교류재단

40

41

1

제주

(개별)

1

4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X

39

39

세종

(개별)

1

48

경찰인재개발원

X

138

138

아산

(개별)

 

3

49

경찰대학

106

109

3

아산

(개별)

50

경찰수사연수원

X

2

2

아산

(개별)

5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X

1

1

오송

(개별)

2

52

식품의약품안전처

X

85

85

오송

(개별)

53

해양경찰교육원

X

38

38

여수

(개별)

1

합계

4,810

9,298

4,465

합계

53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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