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등교수업 늘어나는데 교육청별 방역인력 격차

학교당 방역인력 전남 0.5명, 충북 4.4명, 방역인력당 학생수 충북 53.2명, 전남 288.1명
7개 교육청은 방역인력 자체예산 사용, 10개 교육청은 방역인력 배치에 자체예산 미사용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2학기 학교 방역활동 지원인력 지원계획’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교육청별 학교수 기준 방역인력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다.(사진_서동용 국회의원 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2학기 학교 방역활동 지원인력 지원계획’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교육청별 학교수 기준 방역인력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청이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방역인력을 충원해왔고, 정작 교육청 예산을 통해 방역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았다.

교육부는 2020년 9월 25일 ‘코로나19 대응 2학기 학교 방역 활동 지원인력 지원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코로나에 대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원활한 학사 운영,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였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당시 전국의 교육청이 수립한 방역 지원인력은 36,347명으로 1학기 39,182명에 비해 작았다. 문제는 2학기 확보인력 대부분이 지자체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2학기 방역 인력 64.4%인 23,414명을 지자체가 지원했다. 이에 반해 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통해 방역 인력을 학교에 지원한 것은 32.1%에 불과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대전, 울산, 강원, 충북, 경남, 제주 교육청만 지자체 지원에 자체 예산을 통한 방역 인력 지원을 하고 있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방역 인력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았다.

▶시도교육청별 2학기 방역 인력 확보현황

시도	1학기 배치인력	2학기 확보인력
시도	1학기 배치인력	지자체	교육청	단위학교	계
서울	8,654	6,358	1,412	0	7,770
부산	2,056	3,037	0	0	3,037
대구	2,474	748	0	352	1,100
인천	3,384	3,337	0	0	3,337
광주	813	795	0	0	795
대전	2,191	0	1,925	0	1,925
울산	1,358	0	1,367	0	1,367
세종	569	144	0	235	379
경기	3,683	3,963	0	0	3,963
강원	1,529	0	1109	0	1,109
충북	1,211	1,616	1,437	213	3,266
충남	2,025	1,658	0	0	1,658
전북	2,526	819	0	0	819
전남	631	47	0	357	404
경북	1,139	668	0	108	776
경남	4,015	224	3,461	0	3,685
제주	924	0	957	0	957
계	39,182	23,414	11,668	1,265	36,347

문제는 이러한 교육청별 방역 지원인력 확보 대응이 지역별 방역 지원 격차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만약 교육부가 자체 예산으로 방역 인력 약 1만여 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면 지역별로 방역 인력 부족 현상이 크게 나타났을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해당 조사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선출한 방역 인력 추가 배치안에 따르면 자체 예산으로 방역 인력을 지원하지 않은 경기교육청의 경우 추가인력 9,626명 중에 27.3%인 2,628명에 달했다. 서울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1,412명을 배치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1,494명이 더 필요했다. 만약 정부가 교육청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지역 간 방역 인력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을 것이다.

▶시도교육청별 2학기 방역 인력 추가 배치(안)

시도	학생수	2학기 확보인력				추가 배치	2학기 총 배치
시도	학생수	지자체	교육청	단위학교	소계(A)	인력(B)	(A+B)
서울	948,728	6,358	1,412	0	7,770	1494	9,264
부산	355,107	3,037	0	0	3,037	559	3,596
대구	297,382	748	0	352	1,100	468	1,568
인천	354,630	3,337	0	0	3,337	559	3,896
광주	205,385	795	0	0	795	323	1,118
대전	192,282	0	1,925	0	1,925	303	2,228
울산	151,385	0	1,367	0	1,367	238	1,605
세종	55,254	144	0	235	379	87	466
경기	1,668,581	3,963	0	0	3,963	2628	6,591
강원	172,119	0	1109	0	1,109	271	1,380
충북	189,494	1,616	1,437	213	3,266	298	3,564
충남	266,624	1,658	0	0	1,658	420	2,078
전북	226,308	819	0	0	819	356	1,175
전남	213,162	47	0	357	404	336	740
경북	302,222	668	0	108	776	476	1,252
경남	427,795	224	3,461	0	3,685	674	4,359
제주	86,304	0	957	0	957	136	1,093
계	6,112,762	23,414	11,668	1,265	36,347	9,626	45,973

또 다른 문제는 학생 수 기준으로 방역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한가이다. 교육부의 지침은 지역별 학생 수 기준으로 방역 인력 총 배치기준을 산정했다. 그러나, 서동용 의원실이 2학기 총 배치인력을 지역별 학 교수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충북의 경우 방역 인력이 학 교수 기준 4.4명이었지만 전남의 경우 0.5명에 불과했다. 학교당 방역 인력이 많은 지역은 충북 외에도 서울(4.3명), 인천(4.2명), 대전(4.0명), 울산(3.6명) 등 광역도시 중심이었고, 학교당 방역 인력이 적은 지역은 전남 외에도 경북(0.8명), 전북(0.9명), 경기(1.4명), 강원(1.4명)이었다.

방역 인력당 학생 수도 차이가 있었다. 방역 인력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방역 인력 1인당 288.1명의 학생을 책임져야 했다. 이에 반해 충북은 53.2명, 제주 79명, 대전 86.3명으로 방역 인력당 학생 수가 적었다. 방역 인력당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은 전남을 제외하고 경기(253.2명), 경북(241.4명), 대구(189.7명), 광주(189.7명)이었다.

▶시도교육청별 2학기 방역 인력의 학교당 방역 인력, 방역 인력당 학생 수

시도	학생수 (A)	2학기 총 배치 방역인력 (B)	학교수 (C)	학교당 방역인력 (B/C)	방역인력당 학생수 (A/B)
서울	948,728	9,264	2,159	4.3	102.4
부산	355,107	3,596	1,037	3.5	98.8
대구	297,382	1,568	805	1.9	189.7
인천	354,630	3,896	933	4.2	91.0
광주	205,385	1,118	620	1.8	183.7
대전	192,282	2,228	562	4.0	86.3
울산	151,385	1,605	445	3.6	94.3
세종	55,254	466	155	3.0	118.6
경기	1,668,581	6,591	4,670	1.4	253.2
강원	172,119	1,380	1,002	1.4	124.7
충북	189,494	3,564	809	4.4	53.2
충남	266,624	2,078	1,222	1.7	128.3
전북	226,308	1,175	1,282	0.9	192.6
전남	213,162	740	1,362	0.5	288.1
경북	302,222	1,252	1,633	0.8	241.4
경남	427,795	4,359	1,664	2.6	98.1
제주	86,304	1,093	314	3.5	79.0
계	6,112,762	45,973	20,674	2.2	133.0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지역별로 학생 수가 작은 학교 많은 곳도 있어서 방역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 학교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학생 수만을 가지고 방역 인력을 배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방역 인력을 배치기준은 학생 수와 학 교수는 물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교원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해서 좀 더 면밀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등교수업이 늘어나면 방역 인력이 학생 수 기준으로 배정한 것과 다르게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체 예산으로 방역 인력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들은 적극적으로 방역 인력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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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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