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불공정거래 갑질신고센터 운영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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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불공정거래 갑질신고센터 운영보고서 발간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0.10.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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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건의 불공정 의심사례, 공정위 등에 조사의뢰
민형배.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로 바로 잡아주기를 기대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8일 ‘불공정거래 갑질신고센터’ 운영보고서를 발간하고, 공정위 조사를 의뢰했다.사진은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다.(사진_민형배 국회의원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8일 ‘불공정거래 갑질신고센터’ 운영보고서를 발간하고, 공정위 조사를 의뢰했다.사진은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다.(사진_민형배 국회의원 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8일 ‘불공정거래 갑질신고센터’ 운영보고서를 발간하고, 공정위 조사를 의뢰했다.

신고센터는 지난 9월 1일, 민주당 광산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소에 설치됐다. 대기업 갑질을 비롯한 유통업,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등 그동안 30여 건 이상의 다양한 사례가 신고됐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우선 16건을 정리해 공정위에 전달하고, 신속한 조사를 당부했다.  

방역소독기 제조사인 ㈜에스엠뿌레는 대기업인 삼성이 모터를 공급하면서 갑질을 했고, LG의 배터리 공급과정에서의 부당행위를 호소했다.

유아용 교재회사인 프뢰벨미디어, 프뢰벨하우스는 광주프뢰벨을 비롯한 5개 지역사에서 이미 위원회에 신고한 건이다. 지주회사 격인 ‘녹색지팡이’가 중심이 되어 창업주 등 3대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자사 주식을 담보로 한 차입매수 거래’등 편법 의혹으로 신고됐다. 

지역 중소기업(아이밀)은 일동후디스가 7건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외에도 온라인플랫폼 쿠팡 셀러(판매자)들을 ‘사기판매자’로 전락시키는 ‘아이템 위너’ 정책,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OB맥주 광주공장의 다단계 하청업체인 극동이앤지 노동자들 사례가 보고서에 포함됐다.

민의원은 “센터 운영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각종 갑질이 만연함을 체감할 수 있었고, 을의 고통에 마음이 아팠다”며, “공정위와 권익위 등 관련기관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로 바로 잡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고센터는 연말까지 운영하며, 추가보고서 발간 및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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