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2030 사업, 총사업비 127조 1,192억 중 수도권에만 97조 3386억원 쏟아붓고 광역시 없는 지자체에는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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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2030 사업, 총사업비 127조 1,192억 중 수도권에만 97조 3386억원 쏟아붓고 광역시 없는 지자체에는 0원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10.17 0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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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대도시엔 29조 7806억원, 광역시 없는 전북, 충북, 강원, 제주는 0원
- 교통이 낙후된 지역이 오히려 차별받고 있어
김윤덕전주갑예비후보(사진_후보사무실)
김윤덕전주갑예비후보(사진_후보사무실)

[시사매거진/전북]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 사업의 총사업비가 수도권에 쏠려있어 균형적 예산분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실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광역교통 2030 사업의 총사업비”에 따르면 광역교통 2030 총 사업비 127조 1,192억 중 76.5%인 97조 3,386억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도시의 총 사업비는 29조 7,806억원으로 지역별로 나눠보면 부산울산이 14조 9,252억원으로 지방대도시 중 가장 많았고, 대전이 6조 379억원, 광주 5조 4,243억원, 대구 3조 3,932억원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지자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아 배정된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택지개발에 이어 교통까지 수도권에 수십조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교통이 낙후된 지방도시에 더 많은 교통사업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광역시가 없는 지자체는 예산을 한푼도 못 받고 있어 광역교통법에 전북, 충북, 강원, 제주도 포함시켜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 광역교통2030 사업의 총사업비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수도권

지방대도시

부산울산

대구

광주

대전

지방대도시합계

사업비

97,3386

149,252

33,932

54,243

60,379

297,806

 

< 광역교통2030 사업 현황 >

수도권

구분

사업명

사업구간

연장
(km)

추진현황

향후계획()

사업비(억원)

동북권

GTX-B

마석~송도

80.1

‘19.8 예타통과

‘22 착공

57,351

GTX-C

덕정~수원

74.2

기본계획 수립 중

‘21 착공

43,088

진접선

(4호선 연장)

당고개~진접

14.9

공사 중

‘21 준공

14,124

별내선

(8호선 연장)

암사~별내

12.9

공사 중

‘23 준공

12,882

별내선 연장

별내~진접

3.2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중

(광역교통개선 분담금 등 활용)

예타 등을 거쳐

조치

2,384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15.3

설계 중

‘19.착공

6,412

옥정~포천

19.3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

‘19.기본계획 수립 착수

10,554

구리선

(6호선 연장)

신내역~구리역

4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3,709

S-BRT*

다산역~GTX-B~풍양역

10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중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으로 추진)

3,325

환승센터

별내역

-

설계 중

(국비 미투입)

‘22 준공

158

덕정역

-

구상중

(국비 미투입, LH)

‘22 착공

800

동남권

GTX-A

운정~동탄

83.1

공사 중

‘23 준공

29,017

하남선

(5호선 연장)

상일동~창우동

7.7

공사 중

‘20 준공

9,787

인덕원~동탄

인덕원~동탄

37.1

설계 중

‘21 착공

28,329

위례~신사선

위례중앙~신사

14.7

민자사업

3자 공고 중

‘22 착공

14,847

신분당선 연장

광교~호매실

11.1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8,881

위례~과천선

복정~경마공원

15.2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12,245

3호선 연장*

오금~덕풍

10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중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으로 추진)

15,401

9호선 연장

강일~미사

1.4

서울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선행구간(고덕~강일) 반영 검토 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1,891

신분당선

용산~강남

신사~강남(1단계)

2.5

공사 중

‘22 준공

16,470

동탄 도시철도

(트램)

반월~동탄2

32.3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

용역 결과에 따라 예타 등을 거쳐 조치

9,967

성남 도시철도

(트램)

판교~정자역 / 운중동

13.7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3,539

환승센터

삼성역

-

실시계획 중

‘19 착공

13,067

강일역

-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

용역 결과에 따라 예타 등을 거쳐 조치

미정

선바위역

-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중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으로 추진)

700

청계산입구역

-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

용역 결과에 따라 예타 등을 거쳐 조치

미정

서남권

GTX-B

마석~송도

80.1

‘19.8 예타통과

‘22 착공

57,351

GTX-C

덕정~수원

74.2

기본계획 수립 중

‘21 착공

43,088

신안산선

안산·시흥~여의도

44.6

‘19.9 착공

’24 준공

33,465

월곶~판교선

월곶~판교

34.1

설계 중

‘21 착공

21,752

수인선

수원~한대앞

19.9

공사 중

‘20 준공

20,074

원종~홍대선

원종~홍대입구

16.3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15,600

인천 2호선 연장

인천대공원역~신안산선

미정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미정

인천 1호선 송도 연장

동막역~송도랜드마크
시티역

7.4

공사 중

‘20 준공

8,511

7호선 연장

부평구청역~석남동

4.2

공사 중

‘20 준공

3,788

석남동~청라국제역

10.7

설계 중

‘21 착공

12,977

2경인선

인천 청학~광명

18.5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13,304

경부선 급행화

시설개량

-

공사 중

(금천구청역, 군포역)

‘19.준공

252

과천선 급행화

시설개량

-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3,561

환승센터

부천종합운동장역

-

대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중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으로 추진)

450

BRT

안양~사당

(호계사거리~남태령)

11.2

타당성 검토 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671

수원~구로
(구로디지털단지역~장안구청)

25.9

설계 중

-

498

청라~강서(청라~가양역)

23.1

공사 준비 중

-

992

서북권

GTX-A

운정~동탄

83.1

공사 중

‘23 준공

29,017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계양역~검단신도시

6.9

설계 중

‘20 착공

7,977

인천 2호선 연장

독정역~불로지구

4.45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7,977

불로지구~일산역~탄현

15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14,539

김포한강선

방화~양곡

24.2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23,500

일산선 연장

대화~운정

7.6

사업재기획

용역 추진 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8,383

고양선*

새절역~고양시청

14.5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중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으로 추진)

16,500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삼송~용산

18.5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16,532

대곡~소사선

대곡역~소사역

18.4

공사 중

‘21 준공

15,557

일산 연장 운행

 

S-BRT*

계양지구부천종합운동장역

9.3

계양·대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중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으로 추진)

6,600

박촌역김포공항역

8.0

환승센터

킨텍스역

-

타당성 검토 용역 중

용역 결과에 따라 예타 등을 거쳐 조치

미정

김포공항역

-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2,395

간선도로

 

혼잡개선

간선도로 지하화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IC~퇴계원)

28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미정

외곽순환고속도로

(서창~김포)

18.4

민자사업 제3자 공고 준비 중

‘19.3자 공고

9,820

2순환 고속도로 건설

포천~화도

28.9

공사 중

‘23 준공

12,682

화도~양평

17.6

공사 중

‘22 준공

7,567

양평~이천

19.4

공사 중

‘26 준공

8,869

이천~오산

31.3

공사 중

‘22 준공

14,499

봉담~송산

18.3

공사 중

‘21 준공

13,253

안산~인천

19.4

예타 통과 후 타당성 조사 중 

'21 착공

14,875

김포~파주

25.4

공사 중

‘25 준공

15,791

파주~양주

24.8

공사 중

‘23 준공

13,086

1·2순환 고속도로 연결

서울~양평

27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14,709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구리)

72.2

공사 중

‘22 준공

64,140

오산~용인

17.3

민자사업 제3자 공고 준비 중

19.3자 공고

12,574

계양~강화

31.5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19,684

서울~문산

35.2

공사 중

‘20 준공

22,179

광명~서울

20.2

공사 중

‘24 준공

18,397

광역도로 확충

동부간선 확장

(녹천교~장암동)

9.5

공사 중

'21 준공

3,850

북부간선 확장

(태릉-구리)

4.8

설계 중

621

천왕~광명 확장

6.4

공사 중

'21 준공

1,312

원당~태리 신설

5.0

설계 중

‘20 착공

773

인천거첨도~

김포약암리 확장

6.4

공사 중

'21 준공

466

 

지역 대도시권

구분

사업명

사업구간

연장
(km)

추진현황

향후계획()

사업비(억원)

부산

·

산권

사상~하단선

사상역~하단역

6.9

공사 중

‘23 준공

5,628

양산도시철도

부산 노포동~
양산 북정동

11.4

공사 중

‘24 준공

5,725

부산~울산 복선전철

일광역~태화강역

37.2

공사 중

‘21 준공

28,338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전역~진례역

32.7

공사 중

‘20 준공

15,484

용호선(트램)

경성대~이기대삼거리

(실증노선)

1.9

기본계획

수립 중

‘22 준공

470

하단~녹산선

부산 하단~녹산

14.4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10,754

지하 대심도 고속도로 신설

사상~해운대

22.8

민자적격성 조사 중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

23,052

울산외곽순환도로

미호JCT~가대IC

(고속도로)

14.5

‘19.1 예타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20 설계착수

7,240

가대IC~강동IC

(농소~강동혼잡도로)

10.8

‘19.1 예타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20 설계착수

4,956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부산신항~김해

14.2

‘19.1 예타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19.설계착수

9,788

초정~화명

광역도로 신설

김해 대동~부산 북구

3.6

설계 중

‘20 착공

2,646

동김해~식만JCT 광역도로 신설

동김해IC~식만JTC

4.6

공사 중

‘23 준공

809

울산신답교~

경주시계 광역도로

울산 신천동~경주시계

4.6

공사 중

‘21 준공

919

웅촌~용당 광역도로 확장

울주 웅촌~양산 웅상

6.3

지자체 검토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1,414

엄궁대교 혼잡도로 개선(신설)

부산 대저~엄궁

3.0

예타 통과

’24 준공

3,455

동천제방 겸용도로(신설)

울산 반구동 일원

0.6

공사 중

’20 준공

225

옥동~농소

혼잡도로 개선(신설)

울산 옥동~성안

8.0

공사 중

’21 준공

2,723

산성터널(금정측) 도로 건설

부산 장전~회동IC

3.2

공사 중

’20 준공

3,308

을숙도대교~장림 혼잡도로 개선(신설)

부산 신평~구평

2.3

공사 중

’21 준공

1,805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선(신설)

울산 상개~매암

3.5

공사 중

’21 준공

904

덕천동~아시아드 혼잡도로 개선(신설)

부산 덕천~거제

4.4

공사 중

’21 준공

1,475

문전교차로 혼잡도로 개선(신설)

부산 문전교차로 일원

0.4

공사 중

’21 준공

274

삼화맨션~과정교차로 혼잡도로 개선(신설)

부산 삼화맨션

~과정교차로

0.4

공사 중

’20 준공

181

식만~사상 혼잡도로 개선(신설)

부산 식만~삼락

7.8

설계 완료

’24 준공

3,956

만덕~센텀 도시 고속화도로 신설

부산 만덕~재송

9.6

설계 중

’24 준공

7,832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혼잡도로 개선(신설)

부산대교~동삼 혁신도시

3.1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2,074

환승센터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

설계 완료

’22 준공

3,125

태화강역

-

설계 중

’21 준공

108

BRT

육호광장~가음정사거리

(창원)

18

기본구상

용역 중

용역 완료 후 설계착수

584

대구권

대구권 광역철도

구미~경산

61.8

공사 중

‘23 준공

1,515

대구1호선

하양연장

안심역~하양역

8.9

공사 중

‘23 준공

2,982

도시철도 엑스코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시아폴리스

12.4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7,169

대구3호선 신서혁신도시 연장

용지역~신서혁신도시

13

사업 재기획

용역 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4,918

대구시계~경산압량

광역도로 신설

대구시계~경산 압량

5

3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예타 등을 거쳐

조치

890

조야~동명

광역도로 신설

대구 북구~칠곡 동명

9.7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3,203

다사~왜관

광역도로 신설

대구 다사~칠곡 왜관

9.5

공사 중

’23 준공

2,379

대구방촌~경산대정

광역도로 확장

대구 불로동~
경산 대정동

7

사업성 검토

용역 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2,320

달서구 상화로

혼잡도로 개선(신설)

대구 유천~도원

3.9

적정성 재검토 중

’23 준공

2,856

환승센터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

민간사업자 공모 검토 용역 중

용역 결과에 따라 예타 등을 거쳐 조치

5,700

 

 

 

 

광주권

 

 

 

 

 

 

 

광주2호선 신설

시청~광주역~시청

41.8

공사 중

(1단계)

‘25 준공

20,909

외곽순환고속도로 신설

본량~진원

16.2

공사 중

‘22 준공

4,919

금천~대덕

49.5

사업계획 용역 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20,782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확장

광주하남~장성삼계

15.4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1,803

광주송정~나주시계

광역도로 확장

광주 도산동~용봉동

5.7

공사 중

’19.준공

719

상무지구~첨단산단 혼잡도로 개선(신설)

광주 유천~산월

4.6

설계 완료

’26 준공

1,887

월전동~무진로 혼잡도로 개선(신설)

월전동~우산동

6.3

설계 완료

‘23 준공

735

용두~담양 혼잡도로 개선(확장)

광주 용두~용전

1.6

공사 중

’21 준공

331

광주북부 순환도로 혼잡개선(신설)

광주 용두~장등

6.7

설계 중

’22 준공

1,788

환승센터

광주송정역

-

설계 중

‘20 착공

370

 

 

 

대전권

 

 

 

대전권

충청권 광역철도 신설

1단계 계룡~신탄진

35.4

설계 중

‘23 준공

2,307

2단계 신탄진~조치원

22.5

용역 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대전2호선 신설

(트램)

정부대전청사
서대전대전청사

36.6

‘19.1 타재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25 준공

5,081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

세종~안성

55.9

설계완료

’24 준공

7,492

세종~청주 고속도로 신설

세종~청주

20

‘19.1 예타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29 준공

29,272

대전산성-구례 광역도로 신설

금산 구례~백암

1.0

공사 중

’20 준공

9,731

서대전IC~두계3가 광역도로 확장

대전 관저~계룡 두마

5.5

설계 완료

’22 준공

668

계룡신도안~대전세동 광역도로 신설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

1.9

설계 완료

’20 준공

651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도로 개설

대전 문지~ 신대

1.3

예타 완료

’24 준공

222

정림동~버드내교 혼잡도로 개선(신설)

대전 정림~사정

2.4

예타 완료

’23 준공

825

행복도시~청주공항 도로 신설

청주 흥덕~청원

5.1

행복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포함하여 대광위 심의요청(‘19.8)

예타 등을 거쳐

조치

906

환승센터

유성터미널(복합환승센터)

-

공사 중

‘22 준공

2,120

BRT

세종-공주터미널

14.3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534

세종-조치원

15.7

1BRT 종합계획 반영

예타 등을 거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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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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