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여권 핵심인사들 불기소처분...법원에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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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여권 핵심인사들 불기소처분...법원에 재정신청"
  • 박희윤 기자
  • 승인 2020.10.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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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_시사매거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와 관련해 "여권 핵심인사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 됐다. 도저히 불기소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 관련 불기소로 결정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윤건영·송영길 의원과 박영선 장관 등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의석수가 2배 가까운 민주당이 겨우 7명이고 절반에 지나지 않는 우리 당이 무려 11명이나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윤건영, 고민정 등 여권 핵심인사들과 관련해선 줄줄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며 "윤건영, 박영선, 송영길, 오거돈, 황희, 고민정, 이상직까지는 저희들이 도저히 불기소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서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나경원, 박순자, 함진규, 구상일, 박종진 후보도 재정신청을 낸 걸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이나 후보는 유죄의 증거가 있음에도 기소치 않느냐는 재정신청이 무려 11건이나 접수됐다"며 "검찰이 증권 관련 비리도 옹호하고 왜곡한 걸 수차례 봐왔지만 선거 관련 사건은 해도 너무 심한 거 같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 또한 지금까지 중요 사건 판결, 결정에 있어 친정권적이고 정권에 유리한 결정을 많이 해와서 걱정이 태산 같다"며 "시중 말로는 검찰의 진짜 권한은 범죄자를 기소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기소 않고 봐주는 데 있다지만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이 사건도 요직 요직에 친정권적 사람을 앉혀서 아마 이런 결정을 하는 거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예전엔 최소한 기계적 균형이라도 검찰이 맞추려 노력했지만 이번엔 기계적 균형조차 맞추지 않은 채 이렇게 승복할 수 없는 숫자의 기소와 재정신청을 보게 된다"며 "더구나 여권 핵심 실세들에 대해선 거의 예외 없이 불기소 돼서 우리 검찰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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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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