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제공
명문화된 선정 규정 없고 내부 결제로 무작위 선정
경찰청이 제시한 내부 선정 기준 구체적 근거 제시 못 해
이형석 국회의원 “명확한 선정 기준, 근거 즉시 마련해야”촉구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경찰청이 경무관이 경찰서장인 `중심경찰서’(이하 경무관급 경찰서)로 12개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선정 과정에 명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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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지방청 |
경찰서 |
관할인구(명) |
총범죄(건) |
지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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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광주 |
광주북부 |
438,780 |
13,439 |
미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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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산 |
404,131 |
12,032 |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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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대구 |
대구수성 |
447,011 |
11,793 |
미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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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 |
284,961 |
10,958 |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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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경기 |
분당 |
481,027 |
10,073 |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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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부 |
555,740 |
14,711 |
미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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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
564,141 |
13,231 |
미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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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5개) |
’13년(1개) |
’14년(1개) |
’17년(1개) |
’18년(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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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 청주흥덕 전주완산, 분당, 창원중부 |
서울 송파 |
경기 부천원미 |
대구 성서 |
서울강서, 부산해운대, |
< 지역별 경무관서장 도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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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남부 |
경기북부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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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1 |
1 |
1 |
0 |
0 |
3 |
0 |
0 |
1 |
0 |
1 |
0 |
0 |
1 |
0 |
|
송파 |
해운대 |
성서 |
남동 |
광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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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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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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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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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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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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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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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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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보임은 ｢경찰법｣,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
< 관련 근거 >
‣경찰법 제17조(경찰서장) ①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경찰서) ②경찰서장을 보하는 경찰서는 별표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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