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애물단지로 전락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안군 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훈열 의원입니다.

2011년에 개장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지난 10년 동안 이렇다 할 투자유치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지금도 잡초만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운영되면서 매년 10억 원의 도비 예산만 축내는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업추진 당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 상용화 실증, 제품 생산과 체험기능까지 겸비한 국내 첫 복합단지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분야가 함께 모인 국내 유일의 신재생에너지 전문단지는 현재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주민들이 피부로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존재감마저 상실했을 정도입니다.

애초 신재생에너지단지가 부안에 들어서게 된 배경은 부안 방폐장(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사건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해소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2003년 8월, 지식경제부 사업으로 조성계획이 확정되면서 2004년부터 무려 8년 동안 장기간에 걸친 공사 끝에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기업유치는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성사되지 못하면서 공장 가동으로 인한 투자 및 고용효과는 전혀 실현되지 않았고, 완공 이후 지난 10년 동안 부안군민과 지역경제에 도대체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의구심만 가득 남긴 채 허송세월만 흘려보냈습니다.

기업유치 실패 – 10년째 잡초만 무성한 산업용지

부안 하서면 일원 35만여 제곱미터에 조성된 신재생에너지단지는 도비 150억과 군비 100억을 포함해 1,050억 원의 적지 않은 재정사업비가 투자된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체험 및 교육 홍보를 위한 ’테마체험단지‘와 연구기관 및 컨벤션, 기숙사가 들어선 ’실증연구단지‘,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등 3개 단지로 구성된 신재생에너지단지는 조성 당시 산업단지 면적이 전체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유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 분양계약을 체결한 5개 기업이 모두 계약을 철회하면서 이후 지금까지 기업유치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관이라면서 단지 운영을 전북테크노파크에 위탁했고 테크노파크는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과 각종 세미나 등을 열고 투자활동을 펼쳤지만, 투자유치 소식은 10년째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사이 전라북도와 수탁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가 단지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노력의 결과물은 산업단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면적을 축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체 면적의 60%에 달했던 산업용지 면적을 20%까지 축소하고, 업종도 기존 제조업에서 연구개발 분야로까지 용도를 확대 변경한 것은 제조업 대신 연구소라도 유치하려는 전략의 수정으로 해석됩니다만, 오히려 이 같은 모습은 기업유치 부진에 따른 여론의 질타를 피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산업용지 면적을 축소하면서까지 투자유치전략을 변경했음에도 지난 10년간의 결과물은 전라북도의 의도와는 달리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연구소기업 하나 들어서질 않았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가만히 앉아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진 않았는지, 투자유치를 위해 그 밖의 어떠한 노력을 쏟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납부한 기업이 계약을 해제하면서 준공인가 지연에 따라 공장투자가 지연됐다며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준공인가와 관계없이 공장건립 자체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장기간 인가 지연에 따른 전라북도의 귀책사유가 인정돼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도는 계약금의 절반까지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다른 3개 기업도 분양대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2곳은 중도금만 반환했고, 1곳은 원금 전액을 반환했습니다.일련의 계약해제 과정을 보면 전라북도의 일관성 없는 분양대금 반환도 문제였고, 완공 후 4년이 지나서야 준공인가 승인이 떨어짐으로써 계약 해제의 빌미를 제공한 원인이 전라북도에 있었던 점도 문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명확한 사유와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난 2017년, 어렵게나마 전라북도는 산업용지 전체 면적 31필지에 투자하겠다는 독일계 회사와 협약을 맺고 블레이드와 터빈 제조공장에 3,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약속받았지만, 2년도 못가 결국 분양 해지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년을 끌어온 미분양 사태,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는 곳이 없어 더욱 답답할 노릇이며, 이대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연구개발과 상용화 실증, 제품 생산과 체험까지 겸비한 국내 첫 특화단지로 기대를 모았던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지금은 유치원과 초등학생 견학코스에 불과한 정도인데, 이제 본 의원은 투자유치를 위한 전라북도의 특단의 대책만이 남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수입 급감, 운영 적자로 수탁기관 예산 보전 증가

신재생에너지단지의 투자유치 부진도 큰 문제이지만, 단지 운영에 있어서 수입 감소와 적자운영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단지의 운영 수입만으론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만성 적자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운영비 보전을 위한 도비 보조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형국입니다.

지난해 단지 내 시설 운영 수입은 1억 8,500여만 원으로 2013년도에 비해 7,500만 원가량이 감소했는데, 수입 명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테마체험관은 3,800만 원으로 2013년도 수입금액 9,500만 원보다 무려 60%가 감소했고, 기숙사 수입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수입이 급감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용객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총 관리비용은 2~3억 원가량이 올랐지만, 도비 보조금도 덩달아 5~6억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지금과 같이 적자 폭이 증가하는 추세라면, 앞으로도 단지 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금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되지 않으려면 자립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시급합니다. 전라북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전북테크노파크와 체결한 위수탁 협약내용을 보면, 테마체험관, 매점, 구내식당, 기숙사 등 운영수입 확대를 통한 자립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족한 관리비용은 도비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운영 적자에 따른 비용증가분 전액을 전라북도가 떠안는 구조입니다. 수탁자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운영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규정은 미흡하기만 한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 연구기관 활용 부진

전북의 신재생에너지는 타지역에 비해 신재생 관련 실증평가 및 연구개발기능이 집중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신재생에너지단지를 활성화하려면 연구기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는 실증평가와 체험교육, 기업유치 기능이 집적된 국내 유일의 복합단지라는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 기능이 서로 유기적 연계를 이루지 못하고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특히 실증연구의 경우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분야의 4개 입주 연구기관이 있지만, 각자의 특성을 살리지 못해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미미하기만 합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 3곳의 상주 직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명, 기계연구원 4명, 에너지기술연구원 8명(학생연구원 9명 제외) 등에 불과한 실정으로, 본원에서 파견된 소수의 연구직원만으로 운영되다보니 분원보다 더 작은 소규모 센터에 불과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 지원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주 연구기관에 대한 본원의 육성 의지가 매우 낮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연구기관의 역량을 끌어올려 전북 신재생에너지에 접목하기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역할도 부족했습니다.지금이라도 신재생에너지단지의 실증평가와 인증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한다면 관련 기업유치와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입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 강화와 규모확대를 위해 센터의 분원 승격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어떠한 노력을 전개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