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68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한 달 동안 배달음식 소비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렇게 포장배달음식 소비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일회용품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다.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필수품이 되어버린 마스크 역시도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편에서는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플라스틱 폐기물 전년 동기 대비 15.16% 증가

지난 9월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라인쇼핑(모바일 포함) 거래액은 전년 동월(11조 1973억 원) 대비 15.8% 증가한 12조 9625억 원을 기록했다. 2001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기록이다. 특히 음식서비스가 전년 동월 대비 66.3%나 늘었고, 생활용품이 48.0%, 음·식료품이 46.7% 증가했다.

서울 거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배달음식 주문빈도 역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올 1월까지 월평균 3.0회였으나, 코로나19 발병 이후 4.0회로 약 1.4배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특히 음식서비스가 증가한 만큼 그에 따른 쓰레기도 늘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 비닐 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1%, 15.16% 증가했다.

실제로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22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매장 내 일회용품 쓰레기 수거현황 집계에서도 일회용품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월의 경우 업체들이 배출한 일회용품은 총 3만 6572㎏이었지만 ▲3월 4만 178㎏ ▲4월 5만 6819㎏ ▲5월 6만 1354㎏ ▲6월 6만 2039㎏ 등 매월 급증하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서울디지털재단이 발간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자 41명을 대상으로 7일간 일회용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1인 가구가 배출한 일회용품량은 일평균 30개로 조사됐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이행현황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난 8월 24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이행현황 중간 점검결과를 공개한 바에 따르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이행현황 중간 점검결과 7월 말 기준 벌써 1년 치 반입 총량의 67.6%가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83.3%에 달했고 서울시는 69.1%, 경기도는 60.3%다.

반입총량제는 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매립지에 반입하는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총량을 2018년 반입량에서 10% 줄이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5일간 반입 정지와 함께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를 가산해 내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기초지자체 58곳 중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반입총량을 초과한 곳은 10곳에 이른다. 정부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 기준으로 37곳이 초과 반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들의 비대면 소비가 늘어난 데다 종이상자나 스티로폼 등 택배 포장재, 플라스틱 용기 등의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 35% 감축 ‘글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세워뒀던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 35% 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다.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필수품이 되어버린 마스크 역시도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보건·비말차단·수술용 등 마스크 총 생산량은 2억 5739만 장이다. 마스크 생산량은 이미 5월부터 억 단위를 넘어서 벌써 몇 개월째 매주 수억 장씩 생산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일회용품 생산 원천적으로 줄인다

코로나 19로 인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재활용 시장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생산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페트(PET)병 분리배출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그간 정부는 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제는 생산-유통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제품 설계·생산 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대신 수리·수선이 쉽도록 제품을 개발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증가 추세인 유통 포장재 포장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포장재 과대포장 여부 사전평가제와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일회용 박스 포장 대신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 회수·재활용 모델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도 진행한다. 2022년 6월 시행 예정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비롯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아파트)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는 지자체 중심의 공공책임 수거체계로 전환한다.

사실 재활용시장 침체 때 나타나는 업계의 수거중단·거부 행위는 수거체계의 불안한 요소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협력해 수거단가 조정 연동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공동주택 대신 지자체가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는 ‘공공 책임수거’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선별된 재생원료와 재활용품이 국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촉진한다. 우선 지자체가 관내에서 발생한 폐기물량에 따라 재활용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다른 시·도로 옮겨져 처리되는 폐기물에 ‘반입협력금’을 도입하고 지자체의 폐기물 감축 노력,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처리비율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자체 평가제’를 내년까지 도입한다. 정부와 기업, 지자체 등이 모여 국내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 시장 침체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 불편 없는 안정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영 기자 gosisashy@sisamagazine.co.kr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