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경제적으로는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100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담보 대출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대출 사기를 당한 60여 명의 피해자들은 구제 대신에 대부업체의 재산 가압류, 신용등급 저하 등과 소송에 시달리며 일상적인 경제생활조차 하기 어려운 처지에 몰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신한캐피탈과 업무위탁(대출모집)의 계약을 체결한 L 업체의 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대출을 유혹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대출 심사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남양주 A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먼저, 대출 심사를 받기 위해 전세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 휴대폰 등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일단 대출이 가능한지 심사라도 받아보자는 생각에 각종 서류 등을 대출모집인들에게 맡겼다. 

대출모집인들은 그렇게 편취한 피해자들의 각종 서류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 명의의 서류 등을 위조한 후 신한캐피탈에 제출했다.

신한캐피탈은 서류의 위조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민원인들 명의의 계좌로 1인당 2억 900만 원씩의 대출금을 입금했고, 대출모집인들은 입금된 지 한 시간여 만에 돈을 모두 출금한 후, 잠적해 버렸다.

이 사건을 인지한 신한캐피탈은 대출모집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대출모집인 중 일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신한캐피탈과 업무위탁(대출모집)의 계약을 체결한 L업체는 정상적으로 금융협회에 등록된 법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협회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할 수 있고, 그 계약 체결 사실도 금융협회에 등록되어야 하며, 금융협회는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캐피탈’이나 신한캐피탈이 소속된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 사건 대출모집인들의 회사인 L업체와 관련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현재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임자운 변호사(법무법인 지담)는 "피해자들은 신한캐피탈과 같이 큰 금융전문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수준으로 대출심사를 하여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할 수 있는지 의아해 한다"면서 "내부에 공모자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을 거라고 단언하는 이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채 모든 피해를 피해자들의 재산을 통해 보전하려는 신한캐피탈의 모습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며 "수억 원의 민사 소송에 시달리는 와중에 모든 재산이 가압류까지 되어 일상적인 경제생활도 누리지 못하게 된 피해자, 지급명령 이의기간을 놓쳐서 당장 재산을 강제 경매당할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언급하는 등 지극히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기도 한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임자운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 및 민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여신전문검사국에 검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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