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제주] 매년 100건 이상의 산업기술이 유출되고 있어 대한민국 주력 산업과 주력 인재 유출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산업기술 유출이 65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98건 ▲2016년 114건 ▲2017년 140건 ▲2018년 117건 ▲2019년 112건 ▲2020년 8월 77건의 산업기술이 유출됐다.

<표> 2015~2020년 기업규모별 산업기술 유출 현황(단위:건)

총 658건의 산업기술유출 중 589건(89.5%)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해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산업기술 유출에 그만큼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15~2020년 업종별 산업기술 유출 현황(단위:건)

업종별로는 ▲정밀기계 167건(25.4%) ▲ 전기전자 101건(15.3%) ▲화학/생명공학 96건(14.6%) ▲정보통신 45건(6.8%) ▲자동차41건(6.2%) ▲철강조선 34건(5.1%) 순이었다.
▲기타 174건(26.4%)도 존재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산업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오 의원은 “산업기술개발과 보존은 10년, 100년이 걸리지만 산업기술유출은 눈 깜빡할 새다. 사후대책 보다는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산업기술유출을 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큰 처벌기준이 마련될 필요성도 있다.”며, 미래에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 주요 기술과 정보 그리고 주요 인재들이 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상수기자 toyou3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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