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카자흐스탄 유엔 상임 대표인 카이랏 우마로프는 사형 집행을 금지하고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카자흐스탄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것.

자유권규약 제2선택 의정서의 서명은 사형적용 대상의 범위를 좁히고 인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이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국제 규약 가입 결정에 대해 발표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사형집행은 2003년 12월 17일 대통령의 비공식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도입으로 인해 사실상 중단 되었으며 더는 집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193개의 유엔 회원국 중 88개 국가는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선택 의정서에 가입했다.

사형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의견은 UN 인권 이사회의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검토(UN Universal Periodic Review)에 따라 인권 실태 및 개선 과정을 정기적으로 심의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2019년 11월 7일 실시된 검토 회의에서 20개주가 사형제 폐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카자흐스탄은 2016년도에 무장 괴한이 경찰을 공격한 사건에 대해 사형 선고한 것이 마지막 사형 선고였으며 범인에게는 사형 집행이 아닌 종신형에 처해졌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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