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공정경제라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 공정경제 3법은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10대 재벌총수와의 회동 후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는 자취를 감췄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졌음에도 대기업의 구조문제, 사익편취, 부당거래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일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계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죈다면서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공정경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경영권을 위협한다는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며 "금융회사는 분리 선출이 정착되어 원활히 시행되고 있다.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이사회의 감독 기능이 강화되면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기업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3법 논의는 오래전부터 진행했으며 이미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할 때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법안 만들었다"며 "당에서도 정책위 중심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충분하게 토론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계의 합리적 우려에 대해서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대안을 만들어 보완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 국민의힘도 이번만큼은 약속을 지켜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많은 민생 입법으로 국민 삶을 지키는데 집중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