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 일병의 군 복무와 관련 자신과 남편은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고, 세 치 혀와 궤변으로 진실을 덮을 순 없다"며 "서 일병에게는 다른 부모가 있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대정부질문 답변 태도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오만과 궤변의 세 치 혀를 보는 장이었다"며 "제대로 나무라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동부지검이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이 보낸 검사장 등으로 짜여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수사를 8개월이나 지연하고 진술을 누락하려 했던 검사를 복귀시켜 수사하고 있다. 자기 사건에 관해 혐의가 없다고 온 천하에 떠들어 놓고 자기가 보낸 검사들이 결론 내리는 상황을 누가 믿어주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특임검사나 특별수단, 국회에서 특검을 신청해서 밝혀야 한다"며 "자기 사건을 셀프로 결정하는 일은 있으면 안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경 심사에 대해 "4차 추경은 59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당시에는 외국에서 외자가 많이 들어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번 4차 추경은 대한민국이 생긴 후 처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2만원씩 지원해 예산을 의미 없이 쓰려 한다"며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드리는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했지만, 결코 그대로 갈 수는 없다. 국민 58%는 돈을 준다고 해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1일 예산소위를 연다고 해서 당연히 예산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다면 날짜 때문에 쉽게 동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4·15 총선 결과에 대해 무려 125건의 선거 재판이 제기돼 있지만 한 건의 재판도 시작되지 않았다"며 "법에는 선거 후 6개월 이내에 선거 재판을 마치게 돼 있지만 아직 첫 재판도 안열고, 검증 기일도 안잡혀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이러는 것이냐. 개표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와 관련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말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떠넘기는 듯하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이라는 인식이 안들면 탄핵이나 다른 절차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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