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추경호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의 17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 439억 원을 꼼수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실질적인 힘이 되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추 의원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의 17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7개사업에 배보다 배꼽이 큰 세금중독 일자리 4,425개를 끼워넣은 등 총 439억원을 꼼수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복지부의 자활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인 자활참가자는 2개월에 걸쳐 월 186만 원인데 반해 이를 관리하는 신규인력 85명에게는 3개월간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5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추경사업이나 관리인원 360명을 신규채용하고 2달간 월 236만 원씩 지급토록 편성한 것"과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나 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3,303명을 3개월간 신규고용하고 월 236만원씩 지급할 명목으로 215억원, 인프라구축 62억원, 홍보비 3억원 등 총 280억원을 꼼수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추경을 아무리 신속히 처리하더라도 일부 사업들은 인력채용과 시스템 구축의 소요 시간으로 인해 주요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의힘은 효과성이 없는 세금낭비성 사업인 통신비 2만원지원 9,289억원과 세금중독성 일자리사업을 삭감하여 국민에게 힘이되는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증액 사업으로 "우선 독감유료접종분 1,100만명을 무료로 전환하여 무료접종인원을 3,000만 명으로 확대하고 독감백신 생산량 확대추진으로 통해 독감예방접종기간에 전국민이 무료접종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안에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290만명이 추가혜택을 받도록 증액추진할 것"과 "개인택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타 코로나 방역강화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부문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도 검토ㆍ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국회 심의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형평성 문제 등 정부 4차 추경안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측에 형평성 문제 최소화 등의 제반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여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실질적인 힘이 되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