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성착취의 온상, 유흥업소에 재난지원금 주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난 11일 대한민국의 17개 광역시·도의 장들의 모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지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에 ‘코로나19 고위험시설 모든 업종에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

같은 날 정부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계획을 발표하며 사회 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도박업소, 고수입업종 등을 제외시켰다. 시도지사협회는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업소의 피해도 구제해야한다는 발상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유흥업소도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을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지자체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유흥업소 살리기에 지자체의 세금을 쓰기로 결정했다. 15일 경상남도 김경수 도지사가 주재한 ‘경남 민생경제대책본부 제5차 회의’에서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정부 지원이 없으면 지자체가 유흥업소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2개 업종은 차별 없이 반드시 모두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흥주점과 무도장이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끝내 제외된다면 창원시는 경상남도와 힘을 모아 이 업종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흥업소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다. 성착취·성매매의 온상인 룸살롱, 풀살롱, 텐프로와 같은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업소에, 정부가 왜 2차 재난지원금을 주어야 하는가? 유흥업소가 여성을 착취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여성 한 명 없는 전국 17개 광역시장·도지사들의 유흥업소를 지원해야 한다는 발상이야말로 비상식적인 일이며, 유흥업소를 단순히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으로 보는 시각은 인권을 유린하는 업소의 착취에 부역하는 것과 같다.

재난이 닥치거나 경제 악화 시, 사회구조 측면에서 여성은 경제·노동·안전을 포함한 모든 방면에서 가장 취약하다. 실제로 코로나 확산 이후 2030 여성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이 시국에, 여성을 착취하면서 유지하는 남성들의 유흥공간에 혈세를 투입해 어떻게든 살려내겠다는 17명의 지자체장들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의 세금을 여성을 착취하는 유흥업소 지원으로 써야 한다는 건의안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 또한 경상남도 김경수 도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 변관용 거제시장은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유흥업소 제외를 유지할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재난과 경제 악화가 겹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각 지자체장들은 하루라도 빨리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여성들이 사회 구조적으로 취약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월급이 삭감되거나 실직하지 않도록 여성들의 노동권과 경제권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16일

여성의당 공동대표 이지원 김진아 장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