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이 오늘 대정부질문에 다시 답변자로 나와 변명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빨리 신상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면서 "추 장관은 신속히 본인의 거취를 결정해야 하며, 그게 안 된다면 문 대통령이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변명으로 일관하니까 검찰, 국방부, 권익위 등 국가 중요기관이 모두 망가졌다"면서 "국가기관의 신뢰를 쌓기는 참 어려운데, 하루 아침에 추 장관과 서 일병을 구하기 위해 이를 모두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은 검사장만 3차례 바뀌고 수사도 8개월 이상 지원됐으며, 진술을 감추려고 한 흔적이 드러나 신뢰가 다 깨졌다"면서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는 추 장관을 지키는 ‘추방부’, 서 일병(서 씨)을 지키는 ‘서방부’가 돼 군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 "권익위는 불과 1년 전 이해충돌,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한 사안에 대해 아무 변화 없고 사람만 바뀌었는데도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는 등 정권 권익위로 추락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휘하의 중요 국가기관 3곳이 한 사람을 보호하면서 신뢰가 무너지는 이런 현실을 방치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방부 민원실 전화도 공개될테고 현 병장 이외에도 이 내용 아는 사람 존재가 드러나고 있다"며 "추 장관이 신속히 본인 거취를 결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중국 입국을 막지 않은 것은 참 잘했다고 했다"며 "우리나라 방역 전문가들은 모두 잘못됐다고 한다. 그런 것 때문에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해 국내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운데 웬 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대만은 대중국 무역 거래량이 30%가 넘지만, 사태 초기에 입국을 차단해 지금은 거의 코로나19를 저지했다"며 "국내 활동이 활발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방역이 곧 경제라면서 이제 와서 자화자찬하는 것은 우스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임대차3법이 통과된 지 한 달이 흘렀지만 전세 물량은 급감하고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다"며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세입자 들이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원리에 안맞는 법을 만든 것도 문제지만 날치기 처리와 후속 처리도 문제"라며 "기회가 되면 국회에 부동산 전월세 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여당이 안받으면 우리 당 차원에서라도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밝히겠다"고 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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