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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늠하는 잣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치 신인의 진출이 용이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 신인이 원내에 진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중 하나다. 또한 하향식 공천으로 정치신인의 국회진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몇 달 전 대구시 달서구 선거구의 분구가 확정되면서 대구 달서병에 한나라당 공천 심사위가 ‘낙하산 공천’으로 공천 신청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예비 후보자들은 경선을 통해서 공천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고, 중앙당의 하향식 공천으로 정치신인들이 다시 한번 높은 벽을 실감하게 했다. 공천에 실패한 몇몇 후보자들은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비록 경선이 아닌 하향식 공천으로 이루어졌지만 조용히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나가야 할 것이지만 승복해야 하는 부분은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 된다고 강조하는 세계법무사 사무실의 김대봉 법무사를 찾았다.
“묵묵히 저를 지원하고 지지해 주신 지역 민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이번 공천에서 낙천하기는 했지만 불법, 탈법 선거가 어느 때 보다도 극심하게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많은 후보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잃어가고 있지만 김대봉 법무사는 단 한 건의 선거법위반 사례 없어 서민층과 젊은 계층으로부터 깨끗한 이미지로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로 정평이 나있었다. 이번에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이유를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정치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가지고 공천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기존의 정당에서 국민 경선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고 천명한 터라 그것을 굳게 믿고 공천을 신청했는데 공천 과정이 민주적인 절차인 경선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향식 공천으로 낙천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 법무사는 정치를 하고 자 하는 사람은 공천을 신청해서 과반수 투표자가 나올 때까지 치열한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경선에 승복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가 줄어들게 되어 사표가 줄어들게 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당에 대한 공천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며 외국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나, 판사·검사 출신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가운데서 용기가 있고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준법 선거로 표출되고 있다. 그는 후보자들의 불법, 탈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임을 지역 언론에 기고하고 해당기관에 엄격한 단속을 요구하기도 해 법무사로서 준법 선거운동을 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 신인은 신인다워야 합니다. 정치 신인이 기존 정치인과 약간의 불평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어기려고 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 그리고 법을 지키는 신인과 그렇치 않은 신인의 불평등 문제는 또 어떻게 해소 할 것입니까 ‘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적법성 운동을 했고, 그것이 지역 민과 젊은 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천의 실패로 마음 고생이 심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법무사는 무소속 출마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저를 지지하고 있고, 제가 정말 정치 꾼이 아니라 정치인이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낙천한 모습 또한 하나의 정치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기는 어떻게 될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선 생업으로 돌아가 시민들에게 차별화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사의 소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며 부드러운 웃음 섞인 얼굴로 말하는 그에게서 웃음 뒤에 감춰진 강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받은 것 보다 더 많은 사랑과 지혜를 주자’
경북 의성이 고향인 김대봉 법무사는 국가 유공자다. 그의 조부(祖父)는 독립운동으로 두 번의 옥고를 치르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김 법무사는 늘 자신의 부모로부터 할아버지와 같이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교육받으며 성장했다고 한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때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던 그는 직업훈련학교에서 전기기능사 2급 자격증을 따서 부천과 영등포, 서울 등지에서 근로청소년 생활을 하면서 다시 검정고시를 준비해 대입검정고시를 합격하게 되었고, 대학에 들어갈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필코 이뤄내고야 마는 성격 탓에 법대를 졸업하게 된 것이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김 법무사는 사법시험에 여러 번의 고배를 마신 뒤 법무사에 도전하게 되었고, 단 한번의 도전으로 법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5월에 개업한 이래 대구 지역에서 차별화 된 법률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현재 대구에 재건축 붐이 일어나고 있고, 공영택지의 부족으로 재건축이 이슈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김 법무사는 이러한 재건축과 관련해서 전문서적을 출간하기도 하는 등, 대구 지역에서는 재건축 관련 법률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또한 그는 종래의 법무사 업무형태나 관행에서 벗어나 법률전문가로서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연계 시스템과 홈페이지를 구축해 법률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제가 고객의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해 주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IMF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혼 소장을 무료로 많이 써주기도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사회적인 현상만을 보았을 때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세상사람들에게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랑과 지혜를 주자’는 김 법무사가 오랜 시간동안 지켜온 자신만의 원칙이다. 그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그는 대구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탈북난민 UN 청원운동본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 법무사는 “탈북난민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 나라를 떠나온 사람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떠돌아 다니면서 인신매매, 절도, 강도, 또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살면서도 잡히면 죽는다는 불안감에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는 실정입니다.”라며 “그들도 우리와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한민족인데 이들을 국제적으로 난민으로 인정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탈북 난민을 받아들이라는 운동이 내외국의 유명 인사를 포함해 1천만명 이상이 작년에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에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또한 김 법무사는 현재 국제옥수수재단 기독교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고 있는데 자신이 내는 그리 많지 않는 금액의 기부금이 북한어린이들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많은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으로 대구 지역의 시민들로부터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김대봉 법무사. 법무사 업계에서는 물론 중앙정치의 진출에 대한 그의 미래적인 행보 또한 사뭇 기대된다.
김대봉법무사의 공천탈락에 대한 입장 표명
인삼밭에 잡초가 있었는데 잡초를 뽑지 않고 인삼을 뽑아버린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반성하여야 합니다.
저는 달서병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공천을 신청하고 난 후 많은 것을 배웠으며 무엇보다 인간적으로 성숙한 것을 느꼈습니다. 공천결과에 승복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승복을 강요당할 수 밖에 없고 저는 처참히 살육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결정한다는 말에 저를 위로하고자 합니다. 인삼밭에 잡초가 있었는데 잡초를 뽑지 않고 인삼을 뽑아버린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반성하여야 합니다. 닭이 오리 알을 품는다고 병아리가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에 끌어오르는 분노를 삭이고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이제 법무사로서 서민의 법률도우미 역할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유권자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공짜로 얻을 생각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모두 투표에 참가하여 선량을 뽑는데, 유권자의 의사를 결집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고, 노래도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듯이 유권자도 투표를 하기 전에는 유권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선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번 달서병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은 최선을 다하되 결코 예비선거전에서 보여준 불법과 탈법을 본선에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동안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