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재확산.. 거리두기 2단계→3단계 격상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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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재확산.. 거리두기 2단계→3단계 격상 신중론
  • 김민건 기자
  • 승인 2020.09.0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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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400명대 치솟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일상과 일자리 무너져

[시사매거진267호] 설상가상. 역대급으로 가장 길었던 54일간의 장마가 끝나자마자 코로나 2차 팬데믹이 닥쳤다.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19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진_뉴시스)
(사진_뉴시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41(27일 기준). 이 같은 규모는 코로나 발생 이후 국내에서 처음 수도권 확진환자가 300명을 넘고 비수도권에서도 100명 이상 발생한 수치이다. 재확산의 촉발원인이라고 거론되고 있는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 이후 일주일새 신규 확진자 수는 21324, 22332, 23397, 24266, 25280, 26320명을 기록했다.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조사중인 확진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120시부터 250시까지 신고 된 3285명의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호가진자는 556명으로 전체의 16.9%를 차지해 향후 감염자수 증감 예측이 어려운 상태이다.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8·15 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사진출처_뉴시스)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8·15 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사진출처_뉴시스)

 

참석자 2만 명 뒤섞인 광복절 집회가 기폭제 역할?

광복절인 15일 보수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단 뜻을 밝히자, 시민들과 의료계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이들 단체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지만, 보수단체는 집회금지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4일인 이날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32명으로 지난 3월 이후 최대치를 보였으며,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선 총 10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었다. 특히 15일 집회를 여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이나 발생한데다, 이 교회를 다니는 1897명이 검사대상으로 밝혀져 시민들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서로 조심해야하는 시점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행동 같다" "너무 이기적이다” “근래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목사가 집회를 주도한다면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 등 집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의료계 역시 광복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등 일부 보수단체들이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취소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일부 보수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날인 14일 서울행정법원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와 일파만파가 신청한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국본 집회에 대해 서울시가 내린 금지처분을 집행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방역수칙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게 아닌, 개최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집행정지를 받아낸 국본과 일파만파는 각 2000100명 규모로 행진과 시위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2곳 단체의 행사에 나머지 집회 인원들이 몰리면서 약 2만명의 인파가 몰려 법원 결정에 대한 비난이 높아졌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작성 하루(21일) 만에 답변 요건인 20만 명에 달하고 28일에는 31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사진출처_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8·15 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사진출처_뉴시스)

 

집회 허용 판사 해임 국민청원 30만 넘어..

하지만 법원의 이같은 판단과 달리 집회는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로 평가를 받으며 법원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지난 광복절 집회가 전국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대유행을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작성 하루(21) 만에 답변 요건인 20만 명에 달하고 28일에는 31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작성자는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경고와 호소가 이뤄지는 상황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판사에 대해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한다"고 적었다. 이어 "100명의 시위를 허가해도 취소된 다른 시위와 합쳐질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계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운 무능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작성 하루(21일) 만에 답변 요건인 20만 명에 달하고 28일에는 31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사진출처_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작성 하루(21일) 만에 답변 요건인 20만 명에 달하고 28일에는 31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사진출처_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신규확진 400명대까지 치솟아.. ‘N차감염확산 비상

27일 방대본에 따르면 오전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 환자는 441명으로 지난 37483명 이후 173일 만에 400명대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발생 확진 환자는 434명이며 서울(154), 경기(100), 인천(59) 등 수도권에서 313명이 보고됐다. 수도권에서 300명 넘는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발생한 건 1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또한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 중 지난 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639명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241명의 진단검사가 완료됐는데 현재(27)까지 7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양성률이 약 33%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400여명의 검사가 완료되지 않았기에 진행상황에 따라 확진자는 더 발생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도심집회와 관련한 관리대상이 51242명이며, 이중 검사를 받은 이는 8039명으로 약 16%정도라고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28일 신규확진자는 371명으로 확진자 규모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흘째 국내발생 확진자가 300명대 이상으로 집계되고, 문제는 모든 지자체에서 확진자가 늘어간다는 사실이다.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신규확진자가 발생했고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신규확진자가 발생한건 지난 22일 이후 두 번째로 나타나 확산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미지수이다.

8월 28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치료 중인 환자는 278명 늘어 4210명이 됐다. (그래픽출처_뉴시스)
8월 28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치료 중인 환자는 278명 늘어 4210명이 됐다. (그래픽출처_뉴시스)

 

2단계-2.5단계-3단계 신중론.. ‘3단계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를 유지하되 오는 300시부터 96일 자정까지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령층이 밀집한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당분간 면회를 할 수 없다. 또 식당의 경우 야간시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프랜차이즈 카페는 매장 내 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학원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문대통령은 현장 점검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2단계 격상 효과를 조금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6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등 자성의 목소리를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 시책에 따른 비대면 예배를 알리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3일 집합제한 행정명령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지역의 교회 279곳 중 10인 이상 교회 106곳에 대해 26일 0시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사진출처_뉴시스)
26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등 자성의 목소리를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 시책에 따른 비대면 예배를 알리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3일 집합제한 행정명령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지역의 교회 279곳 중 10인 이상 교회 106곳에 대해 26일 0시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사진출처_뉴시스)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처럼 정부가 3단계 격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놓는 이유는 사회 전반에 미칠 경제적 타격이다. 거리두기 3단계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3단계는 확산 차단에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이는 불편함을 넘어 서민경제에 크나큰 타격이 예상된다. 10명 이상이 모이는 곳이면 실내이던 실외이던 모든 집합이 금지된다. 정부·지자체나 공기업 등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고위험 시설은 물론 카페와 300인 미만 학원,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놀이공원, 종교시설,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청소년 수련시설, 멀티방·DVD,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견본주택, 야구장·축구장 등 중위험 시설도 운영이 사실상 금지된다. 음식점, 쇼핑몰, 소매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저녁 9시 이후 영업도 중단된다. 교 및 유치원은 원격 수업 전환 또는 휴교·휴원해야 한다. 사실상 '이동 제한(스탠드 스틸)' 수준의 강력한 조치다.

8월 24일 오후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하거나 임대, 임시휴업 매장이 많아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_뉴시스)
8월 24일 오후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하거나 임대, 임시휴업 매장이 많아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_뉴시스)

 

행정력 부담과 경제적 피해.. 효과는 미지수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할 경우 정부로선 행정력 투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10명 이상 모임을 단속하고 고위험 시설뿐 아니라 중위험 시설, 특히 카페 등을 모두 단속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 당장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구체적인 운영 중단 대상과 기준 등 세부 내용을 정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순히 운영 중단 권고나 방역수칙 이행시 운영 등의 형태가 아니라 집합금지 조치인 만큼 자영업자나 관련 시설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예상된다. 참고할 만한 사례도 없어 경제적 타격이 어느 정도나 될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단계로 가게 되면 고위험시설 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도 모두 문을 닫게 되기 때문에 대량 실업이 가능하다""3단계까지 올렸는데도 실제로 사람들의 거리 두기 효과가 별로 나지 않고 환자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자리를 떠나며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과 대화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진출처_뉴시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자리를 떠나며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과 대화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진출처_뉴시스)

 

이처럼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는 국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 차이가 상당하기에 정부는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3단계 격상을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2.5단계 수준으로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지만 경제적 피해 등이 동반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은 가능성만 열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차례 코로나 확산의 위기를 대처했던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를 믿고 국민 모두가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 두기, 손 씻기 등의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하루빨리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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