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으로 번진 ‘보편과 차등’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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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267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권 경쟁의 쟁점 중의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정청’ 결정대로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당장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 방식을 놓고는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은 지급을 강조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2분기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복지 확대 등 코로나19에 대한 정책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지난해보다 81%(전체가구 평균) 늘어난 것이 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처분가능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6.5%)하는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의 증가율(1분위 12.6%, 5분위 3.7%)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과거처럼 경제위기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힘 모아 대응한 결과”라고 강조했다.(사진_뉴시스)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한 정부의 ‘자화자찬’

잠잠했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지난달 21일을 계기로 분출한 원인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발표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불을 지폈다는 반응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된 13조2000억원 규모의 전(全)국민재난지원금이 2분기(4~6월) 2인 이상 가구 가계소득 증가, 소득분배 개선 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소득은 전년대비 4.8% 증가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가계의 근로·사업·재산소득이 모두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효과로 이전소득이 전년대비 80%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의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도 지난해 2분기의 4.56배에서 4.23배로 낮아졌다.

이에 기재부는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분배지표가 개선된 데에는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대응이 크게 기여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에 출석해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민생의 어려움이 커질 때 적극적으로 정책 대응하는 것은 정부 본연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에 지난달 21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분기 가계동향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시장소득 감소를 보완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긴급복지확대 등이 버팀목이 됐던 것”이라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정부의 선제적 역할이 중요한 때”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뒤를 이어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차기 민주당 대표 경선 주자인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지난달 22일 온라인 연설회에서 2차 재난재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24일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여권 잠룡으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차 재난 지급금과 관련해 보편지급을 주장하면서 “전 국민에게 30만원씩을 준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30만원씩을 주면 15조원 수준으로, 0.8%포인트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진_뉴시스)

당정청의 신중론

지난달 24일 기재부 등 세종시 관가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는 지난 23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개최해 현 시점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에 모든 역량을 모은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회의는 여당에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당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에 속도를 냈지만, 코로나 상황의 중대고비를 맞은 만큼 방역에 집중한 뒤, 코로나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결국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오는 29일 선출되는 새 지도부에 공이 넘어가게 됐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4일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재난지원금 논의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가야 하는 때와 3단계로 가지 않고 1단계로 축소될 때의 경우의 수가 매우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현 지도부는 이번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상황이 악화될 지 여부를 지켜본 후,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및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낙연의 차등 지원 및 신중론

이낙연 당대표 후보의 경우는 전국민 지급이 아닌 “차등 지원이 맞다”는 입장을 밝히며 가장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봄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 준비와 국민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면서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주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에는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라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방법이나 액수 먼저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는가”라며 “사태가 더 커지면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그런 논란을 하느라 힘쓰기보다는 방역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거리두기 3단계로 가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봄에 (1차)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곳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당대표 후보의 경우는 전국민 지급이 아닌 “차등 지원이 맞다”는 입장을 밝히며 가장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우리 주변에 자영업, 식당, 작은 소규모 가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은 그나마 1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버텼다는 분들이 많다”면서 “돈 주면 쓰러 다니면서 코로나19가 오히려 번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아니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도 2차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이 아닌 전국민 지급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사진_시사매거진)

이재명・김부겸・박주민의 보편 지급론

이재명 경기지사는 보편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 국민에게 30만원씩을 준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사실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을 겨냥해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30만원씩을 주면 15조원 수준으로, 0.8%포인트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돈 아끼자라고 하면서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진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선별 지급을 하자는 것은 결국 부자들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가난한 사람이라고 딱지를 붙여 돈을 주면 낙인 효과로 서러울 것이고 못 받는 사람 역시 화가 나면서 국민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낙연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재난지원금을 신중해야 한다는 표현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과한 표현을 하신 것 같다”며 “1차 재난지원금이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 주변에 자영업, 식당, 작은 소규모 가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은 그나마 1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버텼다는 분들이 많다”면서 “돈 주면 쓰러 다니면서 코로나19가 오히려 번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아니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도 2차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이 아닌 전국민 지급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는 2차 재난지원금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왕이면 지급 대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낙연 의원이 ‘곳간 지키기’를 언급하며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과 관련 “OECD라든지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보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쓰라는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서 재정 지출에 소극적이면 오히려 재정 건전성은 훼손되는 결과가 유로존에 있는 재정 위기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미래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입장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지급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국민의 생존을 확보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의식주 자체가 해결 안 되는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빚을 내서라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했다.(사진_뉴시스)

주호영, “빚을 내서라도 지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입장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지급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국민의 생존을 확보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의식주 자체가 해결 안 되는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빚을 내서라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올해도 512조나 되는 아주 슈퍼예산을 짠 데다 이미 111조나 되는 빚을 내서 추경을 세 차례 했다”며 “앞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식들에게 빚을 다 물려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은 있다”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단 여당이 빨리 입장을 정리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리하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추경도 필요하다고 보는 그 입장으로 저희들은 협조할 생각”이라고 협조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편지급’과 통합당의 ‘선별지급’ 대척점에 대해선 “보편지급이냐 집중선별지원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다 나갔다. 일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편지급의 목적은 두 가지”라며 “국민을 차별하지 않고 준다는 것과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주고 소비하게 함으로써 내수가 진작되고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30만 원 지급 받아선 조금 밖에 도움되지 않는 자영업자나 중소상공들인 많다. (선별지급해서) 그 몫을 60만 원, 90만 원 주는 경우가 훨씬 더 옳지 않느냐는 차이”라며 “경기부양에 쓰이는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는데 재정승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미국에서조차 이 재정승수가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했을 때 10%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다. 그래서 어려운 때 재난지원금을 경기부양에 쓰는 것보다는 피해구제에 쓰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긴급재난지원금이 구제 성격이 아니라 경기부양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을 한 셈이다. ‘선별지급’인 경우 어려움이 크다는 김부겸 전 의원 등의 지적에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김부겸 의원이 대구 상황을 잘못 정리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일축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심 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는 패키지 정책일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주요 정치인은 물론이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서 빨리 재난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낙연 의원은 여당의 유력한 당 대표 후보로서 국민의 참담한 삶의 현실을 직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사진_뉴시스)

심상정, “재난수당은 강력 방역 위한 필수 대책”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2차 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를 향해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재난수당은 방역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방역을 위한 필수적인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는 패키지 정책일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주요 정치인은 물론이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서 빨리 재난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낙연 의원은 여당의 유력한 당 대표 후보로서 국민의 참담한 삶의 현실을 직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 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을 보류한 민주당과 정부를 향해서는 “방역과 재난수당에 대한 여권 내 인식과 논쟁이 한가롭고 위태롭다”며 “정부가 주말까지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요행이라도 바라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논쟁할 때가 아니라 결정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재난수당이 지급된다면 소득이 끊긴 가구의 공과금·통신비·생필품·임대료 등 기본생활과 추석제수를 구비하는 데 주로 사용될 것”이라며 “재난수당으로 인한 방역에 대한 걱정은 자세한 방역수칙을 안내하면 국민의 인내와 절제로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차 재난지원금 ‘찬성’ 우세…‘지급방식’ 팽팽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대상에 대해선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방식이 팽팽히 맞섰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5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감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6.6%가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급 반대는 20.1%, 잘 모름은 3.3%였다.

전 지역에서 '지급 찬성' 응답이 많았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찬성 응답율이 87.9%(지급 반대 7.6%)로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부산·울산·경남도 지급 찬성(83.3%)이 반대(15.3%)를 압도하며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다. 경기·인천(76.1%)과 광주·전라(75.0%), 서울(73.9%), 대전·세종·충청(73.7%)에서도 지급 찬성 의견이 70%를 넘었다. 

연령대별로도 '찬성' 응답이 많았다. 20대가 찬성 82.4%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60대(78.5%), 40대(78.0%), 70세 이상(75.5%), 50대(72.7%), 30대(72.5%) 순으로 집계됐다. 

지급 방식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2차 재난지원금 찬성 응답자 중 전 국민 지급을 선호하는 응답은 40.5%, 선별 지급은 36.1%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선별 지급(55.0%)이 전 국민 지급(32.9%)을 크게 앞섰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전 국민 지급(52.1%)이 선별 지급(31.2%)보다 높았다. 30대가 전 국민 지급(49.2%)을 선호했고, 선별 지급 응답은 60대(49.3%)에서 가장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지급 찬성' 응답이 89.7%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중도층(73.3%)과 보수층(69.7%)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진보층에선 전 국민 지급(55.0%)을 선호하는 반면, 보수층에선 31.9%만 모든 국민에 지급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선별 지급론’이든 ‘전 국민 지급론’이든 어떤 선택을 해도 선악의 문제는 아니다.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소통하고 결정하는 정치 본연의 과정이 남았다. 지급 범위 논의와는 별도로 그에 대한 정부 준비는 선행돼야 한다. 신속한 판단과 결정에 행정의 벽과 지체가 없어야 하고, 재정 계획도 촘촘히 살펴야 할 것이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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