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최근 암호 화폐시장은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DI-FI) 로 인해 다시한번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법률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어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2017년부터19년 코로나 이전까지 암호화폐 전성기를 맞으며 우후죽순 코인을 모방한 토큰이 성행하며 사용도 못하고 금전적 유사수신행위와 더불어 자유로운 확장성과 법률과 규제의 미비를 틈타 새로운 범죄 수법과 대형 사기사건이  연이어 터져 긴장하게 하였다.

이 가운데 지난 26일, 서울강남경찰서로  수백 억대에 이르는 암호화페 대형피해 사기 사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대리 제출한 J 변호사의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전세계의 포인트를 하나로 모아 암호화폐로 사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주장하여 현금 30여억원 가량을 투자받고 사용하지 못하는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제공하였으며, 이마저도 직접 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겼으며 M사를 차려 놓고 멤버십 포인트 관련 투자를 받은 이후에도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여러 개의 회사를 차려놓고 운영하며 다양한 회사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수백억 대에 이를 것이라는 J변호사의 고소장 주요 내용이다.

또한 고소인은 '현재도 대표 김모씨와 임원 문모씨가 베트남, 싱가폴, 카자흐스탄을 다니며 여러 회사의 이름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계획서 및 백서상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 가는 자금의 흐름과 사용내역, 암호화폐를 활용한 외화의 반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였으며 사건 전모를 벌인 김모 대표와 임원 문모씨는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것으로 밝혀 졌으며 현재 싱가폴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와 해외를 돌아다니며 지속적인 투자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소를 하였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이번 암호화페 고소사건은 수백억에 달하는 대규모 암호화페 사기 사건으로 회자 될것으로 보이며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길 바라며 조속하고 한점 의문 없는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주성진 기자 jinjus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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