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호 목사,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포츠베팅 게임’ 부실관리 엄정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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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호 목사,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포츠베팅 게임’ 부실관리 엄정 수사 촉구
  • 김태훈 기자
  • 승인 2020.08.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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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시스템 개편으로 게임이용자 보호 앞장설 것 요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포츠베팅 게임’ 부실관리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중독예방시민연대 참가자들(사진=중독예방시민연대)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포츠베팅 게임’ 부실관리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중독예방시민연대 참가자들(사진_중독예방시민연대)

[시사매거진=김태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스포츠베팅 게임사의 종목추가 심사를 강화하고, 부실한 게임물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게임이용자 보호에 철저히 앞장서십시오!”

중독예방시민연대(상임대표 김규호 목사, 이하 시민연대)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포츠베팅 게임’ 부실관리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김규호 목사는 지난 19일 오후 부산 동부지검과 해운대 경찰서 앞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포츠베팅 게임’ 부실관리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24일 중독예방시민연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게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발했던 바 있다.

이에 지난 8월 19일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상임대표 김규호 목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경위 등을 조사했다.

시민연대는 경찰과 검찰을 향해 “등급분류 심의 업무를 태만하고 고의적으로 배척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과 위원들, 그리고 사후관리 업무 관계자들을 엄중 수사하여 반드시 사법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스포츠베팅 게임사가 제공하는 게임의 지적재산권, 초상권, 유통권의 권원 취득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심의를 통과시킨 위원들과 직원들을 징계하고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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