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수해 대책 관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례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커진 것과 관련해 예비비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되 부족할 경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쓰되 아껴서는 안된다”며 “8월 말에서 9월에 태풍이 올 수도 있어서 재난 대비 재원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지 파악해서 예비비 등 가용재원으로 되는 부분은 신속히 진행, 부족한 것은 재난 대비 추경 편성을 적극 고려하겠다”며 “피해 규모가 큰 지역이 많고 지자체 분담금을 내기 어렵다는 호소를 많이 들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주 중부 7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어 남부지방에 피해가 집중된 읍·면·동을 집중조사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모든 가용한 재정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해 적기에 지원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지금 시험대에 올라있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가 확실한 재난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재민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하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히 확대돼야 한다”며 “7개 지역 외에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지게 힘써달라”고 말했다.

또 “특별재난지원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며 “현재 준비된 예비비나 예산이 충분한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차 추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재정 지원이 충분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게 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 또한 이미 검토돼 있다. 다시 한번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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