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만호 추가공급…3040에 내집 마련 기회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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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만호 추가공급…3040에 내집 마련 기회 확대한다
  • 여호수 기자
  • 승인 2020.08.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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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5만 호, 유휴부지·공공재개발 등 6만 호 공급계획

20~30년 분할취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새모델 도입, 3040에 특별공급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분양모델(사진_서울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분양모델(사진_서울시)

[시사매거진=여호수 기자] 서울시가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세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공공재 개발 활성화와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복합개발 등을 병행 추진으로 2028년까지 공공‧민간 분양 물량을 아울러 총 11만 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택정책 확대는 공공재 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 추진,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으로 크게 4가지로 추진된다.

공공재 개발 활성화
서울시는 공공시행자(SH‧LH 등)가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총 2만 호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특히 당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저이용 유휴부지나 노후 공공시설을 복합개발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사업'도 확대한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는 2023년까지 1.2만 호를 공급하게 된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
서울시는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여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사업'을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3040세대에 공급 한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 전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하는 기존 공공 분양 방식과 달리 분양가의 20~40%를 내고 우선 소유 지분을 취득한다.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저축하듯이 나누어 내,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

서울시는 시가 공급하는 공공 분양 물량에 가능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민간에도 확산돼 3040세대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보유할 수 있는 주택이 보다 확산되도록 중앙정부 등에 법령 개정 등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새롭게 도입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 3040 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이 되고 민간에도 확산돼,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장기 보유하는 사례가 대폭 확대될 것"이며 "주택 분양 시장에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분양 모델의 표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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