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한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이 제시한 주택 공급대책 규모는 당초 시장 예상치인 ‘수도권 10만 가구’를 웃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당정은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주택 공급’,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에 10만 가구 정도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최종 확정된 대책에는 이보다 많은 물량이 담기며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0만호 이상 확보될 것”이라며 “층수 제한을 포함해 자세하게 더 논의할 것이다. 서울과 서울 인근에 있는 군부지나 이전 부지 등 유휴지를 최대한 발굴 활용하고 서울 내에서의 도심의 고밀도 재건축 공공성을 강화한 재건축 방식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며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며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늘어난 주택공급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가짜·과장뉴스와 편법, 빈틈만들기 등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모든 정책으로 대응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했다”며 “서울 아파트공급이 공급은 연 4만호 수준에서 향후 3년간 4만5천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시장 정상화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서울권역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군부지와 이전기관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의 고밀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청년 신혼부부, 30∼40대와 노장년층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과 복지시설 공급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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