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저는 임차인입니다"...'5분 발언' 화제
상태바
윤희숙, "저는 임차인입니다"...'5분 발언' 화제
  • 박희윤 기자
  • 승인 2020.07.31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 의결 전에 진행됐던 '5분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임대차 3법 처리를 앞둔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 단상에 올라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는가, 그렇지 않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며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한다"며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전세가)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3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도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제학자로서의 마음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을 법이라고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민다"면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전세제도 소멸"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지낸 경제통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고, 당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원장을 맡았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새시새 새언론 시사매거진

다음은 윤희숙 국회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

"민주당은 부동산정책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표결된 주택 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지난 4월 이사했는데, 2년 후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어쩌나 하는 게 걱정을 항상 달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규정을 보고 마음을 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4년 뒤부터는 꼼짝없이 월세살이겠구나였습니다.

임대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체적으로 상생하는 시장입니다.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이가 좋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의 임대인과 틀어져서 이사를 나가더라도 다른 집을 찾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면 시장이 원만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유지시키면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면 임대인이 가격을 많이 올려야겠다고 마음먹거나 시장에서 나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부담을 늘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 임차인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임차인 보호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임차인 보호 강화는 국가의 부담으로, 즉 임대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는 고금리 시대 저축 기능을 가진 집마련 수단으로, 임대인에게는 목돈과 이자 활용수단으로 역할했습니다.

저금리 시대로 전환한 지금 전세제도는 축소될 운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임대차법으로 인해 급작스런 소멸의 길로 밀어넣어졌습니다. 아직도 전세 선호가 많은 상황에서 큰 혼란과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1990년 임대계약을 1년에서 2년에서 연장하는 법이 통과됐을 때, 1989년말부터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전년대비 30%, 1990년에는 24%가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임대료 인상도 5%이하로 묶었으니 임대인이 뭘할 수 있겠냐구요?

30년 전에는 금리가 10%에 달하던 시대이고 지금은 금리가 2%도 안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들이나 딸한테 들어와 살라고 하겠지요. 친척조카에게 들어와서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겁니다. 월세로 돌리던지요. 얼마든지 예측가능합니다. 이법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전세대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중 무엇이 예측 불가능합니까?

백번 양보해 몰랐다고 칩시다.

적어도 남의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에 대해 법을 만들 때는 최선을 다해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있는 것이 상임위 소위의 축조심의입니다.

축조심의과정이 있었다면,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고가 전세의 부자 임차인까지도 보호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근로소득 없이 임대로 생계를 꾸리는 고령 임대인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등을 같이 논의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노력도 없이 천만 전세인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법을 대표발의한 의원들, 소위 축조심의없이 입법과정을 졸속으로 만들어버린 민주당, 모두!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역사에서, 민생정책과 한국경제 역사에서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