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8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13개 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통과된 것과 관련해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선 신속한 입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혁의 최적기"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부동산세법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임대차3법 중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이 통과됐다"며 "오늘은 임대차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선 신속한 입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련 법안 내용들은 이미 20대 국회부터 논의돼 왔기 때문에 추가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어 "주택공급대책도 곧 발표될 계획"이라며 "당정은 투기형 주택이 아닌 실수요자용 주택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입안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혁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래통합당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향한 '4·8 이면합의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구시대적 색깔론과 출처불분명한 괴문서로 공격하는 과거에 지탄받던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사청문회 과정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았다.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책임질 후보자들이라 어느 때보다 신중한 청문이 필요했다"면서 "최근 인사청문 과정에 일부 야당의 임하는 태도를 보면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20년이 됐다. 사람으로 말하면 성년"이라며 "그간 여러 시행착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제기나 가족 신상털기, 색깔공세 같은 구시대적 악습을 청산하고 자질을 검증하는 성숙한 청문회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기를 시작한 박 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선 "남·북·미 교착상태에서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책임질 두 기관의 수장이 공백없이 업무에 매진하게 돼 다행"이라며 "두 분 모두 국익을 위해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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